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안성맞춤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정비(안 제13조제2항)

❍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13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정비

❍ 회의 주기 변경(안 제15조제1항)

- “매 분기마다” → “연 한 차례 이상”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조항에 약칭 삭제 및 제2조에서 약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용어 정비: “각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 “자”→“사람”

“기타”→“그 밖에”

-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낫표(「」) 삽입 및 제명 표기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5. 04. ~ 05. 27.(24일간)

6. 검토의견

❍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위치 및 범위)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문 정비한 것은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목적규정 다음에 맨처음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하여 조문 정비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운영)는 박물관 시설 및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와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는 항목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므로서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박물관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3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 및 위촉직 위원 일부의 자격을 변경 규정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부합토록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의 성별규정을 정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 정비 및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규정·기준 등을 반영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