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및 지명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명위원회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다. 도지명위원회 위원의 시지명위원회 겸임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법제처에서 삭제 권고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연임규정 정비(안 제3조)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하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정비

마.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

- 목적 조항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용어 순화: “인”⇒“명”, “자”⇒“사람”

-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낫표(「」) 삽입 및 제명표기 정비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다.「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라.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 및 제13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8.8.~8.27.)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안성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안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 3인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3조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7조 중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이 상 우
	팀 장 직위․성명	문화재팀장 윤 병 삼
	주 무 관 성명․전화	임 근 혜 (678-250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안성시 지명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2조(구성) ① 안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각 1명-------- 7명 ---------------------.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중-----------------------.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2. --------------------------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간사와 서기는 각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 각 1명------------------------------------.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 한다.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장 이 상 우,  문화재팀장 윤 병 삼

관계법령 발췌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위촉 해제사유와 함께 위촉 해제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조항	발굴내용
제1조	내 용	이 조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문제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개선방안	인용법령명 수정
제2조 제4항	내 용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문 제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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