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법」에 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나. 계약 취소에 따른 임대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며,

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9조)

나. 임대료 반환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다. 기금 적립금 조성기한 연장(안 제19조제3항)

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7조의2)

마.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7. 예산수반 사항 : 1,500,000천원

〇 출연금 300,000천원(年) × 5년 = 1,500,000천원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7.15.~8.4.)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성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농기계의 반환)”을 “(농기계 및 임대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안성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의회”를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안성시”를 “시”로, “수당”을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제27조의2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이 상 인
	팀 장 직위․성명	신성장농업팀장 이 강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지 민 (678-25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대사업자)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안성시의 지역농협, 인삼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제9조(임대료 부과 및 징수)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15조(농기계 및 임대료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생 략)	제1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안성시의 출연금	1. 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2020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하고 기금액은 50억원으로 한다.	③ --------------------- 2025년----------------------------------------------.
제23조(기금운용심의)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 ① -------------------------------------------------------------------------------------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안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 시 --------------------------------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5년 ------------------.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지원을 활용한 신규 농기계 구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준 : 내용연수 경과 임대농기계 대체 공급 및 농기계 신규 구입

- 2020년 내용연수경과 임대농기계 수 : 477대(트랙터88,콤바인53,이앙기 31)

- 농기계 내용연수 : 트랙터 10년, 이앙기 6년, 콤바인 7년, SS기 8년

○ 지원내용 : 임대농기계 사업자 신청 수요 및 기존 운영대수를 감안하여 사업량 결정

- 공급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SS기, 제초기, 이식기 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대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구입대수	20	20	20	20	20	100
	출연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2020년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예치금 운용액 : 3,277백만원(기금 및 임대료 수입 예치금)

다. 재원조달방안 : 2021 〜 2025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필 [정책기획담당관-5653(2020.5.4.)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농업정책과장 이 상 인, 신성장농업팀장 이 강 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출연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출연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조달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방세수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조항	발굴내용
제9조	내 용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문제점	법률에 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음
	개선방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