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법」에 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 계약 취소에 따른 임대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며,

❍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9조)

❍ 임대료 반환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기금 적립금 조성기한 연장(안 제19조제3항)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7조의2)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1,500,000천원

〇 출연금 300,000천원(年) × 5년 = 1,500,0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7. 15. ~ 08. 04.(21일간)

6. 검토의견

❍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임대료 부과 및 징수)는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지방세법」에 근거 없는 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5조(농기계 및 임대료의 반환)에서 임대료의 반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현행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제2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