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〇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도래(2020년 12월 31일)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적립금 명시 및 조성기한 변경(안 제3조제2항)

나.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 정비(안 제7조제3항)

- 안성시의회 전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및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 삭제

라.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10조)

- 자치법규 입안 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 임기 규정 삭제

마.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바.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17조제2항)

사.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규정 및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6. 관련법령 발췌서 : 붙임

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7. 예산수반 사항 : 1,000,000천원

〇 출연금 200,000천원(年) × 5년 = 1,000,000천원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7.15.~8.4.)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안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농업발전기금”을 “기금”으로, “시에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제6호 중 “안성시”를 “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7조의2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 정 과 장 이 상 인
	팀 장 직위․성명	농촌개발팀장 이 영 재
	주 무 관 성명 ․ 전화	조 경 진 (678-252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금 조성액은 2020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하며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한다.	② -------------------------- - 2025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농업발전기금)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안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삭 제>
③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위탁기관에 시농업발전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및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③ -------------------------------------------------------- 기금-------------------------------------------------------------------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6. 시 --------------------------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중에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한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 제7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명-----------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농업기술센터소장----------------------------------------------------------------------------------------------------------------------------------------------------------.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④ --------------------------------명---------------------------------------.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5년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촌경제 어려움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신청자 증가 및 조성목표액의 기금존속기한 내 실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기준

-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자

○ 지원내용 : 1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융자하여 1년 후취상환

(상환일: 융자일로부터 1년), 연리 1%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2020년도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 누계 : 3,082백만원

연평균 이자수입(융자이자+정기예금이자) : 약5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1~2025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필【정책기획담당관-5653(2020.5.4.)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농업정책과장 이 상 인, 농촌개발팀장 이 영 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수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