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

- 면   적 : 255,358㎡

- 사업시행자 : ㈜유토플렉스산업개발 대표 문종두,㈜피케이씨투 대표 권진호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되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5,358	-	255,358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	31,168	감) 28,746	2,422	0.9
	생산관리	84,835	감) 84,835	-	-
	계획관리	31,482	증)221,454	252,936	99.1
농림지역		107,873	감)107,873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신설사유 : 물류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산하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	-	증)255,358	255,358	-

- 입안권자 :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안성시장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주민공람공고 : 의견있음

❍ 공람 기간 : 2020. 04. 06. ~ 04. 20.(14일간)

❍ 의견내용 : 붙임참조

6.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건은 원곡면 산하리 162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용도지역 변경은 기존 계획관리지역 31,482㎡에 보전관리지역 28,746㎡와 생산관리지역 84,835㎡ 및 농림지역 107,873㎡ 등 221,454㎡를 합한 총 252,936㎡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 보전관리지역 2,422㎡를 포함한 총 255,358㎡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붙임]

□ 주민공람 의견서 및 조치계획[1]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①	◦사업지 남측에 계획된 6m도로를 사업지 경계에 접하여 설치하여 남측 사업지외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	◦사업지 남측의 도로는 구릉지 지형의 형태로 사면구간이 발생하여 사업지 경계에 접하여 설치가 불가하며, 사업지 남측 필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결도로를 3개소를 신설하였음. (참고자료 ①)	반영
	◦사업지구역 전체에 도로 및 산책로 마을과 물류단지 연결통로를 설치를 검토	◦사업지 동측과 남측에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서측과 북측의 녹지구간에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유통용지에서 마을과의 연결통로를 설치하겠음. (참고자료 ①)

□ 참고자료 ①

□ 주민공람 의견서 및 조치계획[2]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단지 건물등의 배치계획은 최대한 남측으로 이동배치하고, 남측에 계획되어 있는 부채도로는 북측으로 이동배치하여 물류단지내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단지내 건물로 인한 일조권 등의 피해가 최소화	◦건축물을 남측으로 이동시킬 경우 유통용지 내부도로 설치가 불가하여 건축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사업지 북측으로 도로설치시 일부구간 차량접안 불가지역이 발생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함. (참고자료 ①)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주거지 인접구간은 저층(2층)으로 배치하였으며,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및 충분한 완충녹지의 식재를 하겠음.	일부 반영
	◦북측으로 부채도로를 계획하되 지역주민이 물류단지 배후의 농지는 물론 던지골로 부채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사업지 북측도로의 신규설치 불가에 따라 기존 마을길(489-1번지~487번지~515-1번지 구간)을 확장설치 할 것으로 합의함. (참고자료 ②) ◦상기내용 등을 평동마을회 및 마을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고 평동마을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시설 설치를 할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함. (참고자료 ③)

□ 참고자료 ①

□ 참고자료 ②

□ 참고자료 ③ : 평동마을회-사업시행자간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