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5. 15. ~ 06. 04.(21일간)

6.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6.02.28일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이 2017.01.28일 개정 시행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 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