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현재 우리시 건설기계 주기를 위해 등록된 주기장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차주가 거주하는 주택 인근 도로 및 공터 등에 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 및 수면권이 침해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ㆍ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제5조)

❍ 수용 및 사용,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제7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8. 11. ~ 08. 31.(21일간)

6.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업 등록시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소유자 주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 이러한 불법주기는 도로기능을 저하시켜 교통혼잡 및 다른차량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주택가 도로와 이면도로에 세워진 불법주기는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이 응급차량의 진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여 응급시에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제32조의2에서 공영주기장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 되었는 바,

- 시민에게 안전 위협,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주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운영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주기장 확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조항별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4조와 제5조는「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 방법 및 그에 관한 계획수립 내용과「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예산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6조는「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3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계를 도로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소통 방해, 안전위협, 소음피해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음에 따라,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