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가. 현재 우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로 등록된 차고지는 민원지역과 떨어진 관내·외 지역이며 차고지외 밤샘주차(0시∼4시)는 과징금 대상임. 민원인과 차주는 동일지역 주민이 대부분으로 단속에 따른 불만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은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따른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제19조

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13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7.24.~8.13.)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0시부터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 삼 주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박 종 윤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상 현 (678-2805)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안전도시국 교통정책과장 김 삼 주, 교통행정팀장 박 종 윤

관계법령 발췌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2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 25. (생  략)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 ⑫ (생  략)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 이외의 사람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 설치자가 따로 정한다.

② ~ ⑧ (생  략)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내 모든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 례 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5.09.23.
시흥시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6.12.30.
양산시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7.04.0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8.12.28.
당진시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9.05.30.
금산군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9.08.16.

□ 다른 지자체 조례상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자체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부산광역시	1.「주차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단,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함) 2.「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
시흥시	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양산시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1.「주차장법」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유료 노외주차장 2.「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3. 공지
당진시	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금산군	1.「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2.「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