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현재 우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로 등록된 차고지는 민원지역과 떨어진 관내·외 지역이며 차고지외 밤샘주차(0시∼4시)는 과징금 대상임. 민원인과 차주는 동일지역 주민이 대부분으로 단속에 따른 불만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은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따른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1항)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7. 24. ~ 08. 13.(21일간)

6.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사무소 인접 시·도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차고지가 타 시·도 및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운행 후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실정으로,

- 시에서는 도로변 안전사고 예방 및 합법적인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제공을 통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고, 신고 및 단속과정에서 지역 주민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구역을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는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장소에 밤샘주차를 허용하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항별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4조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장소와 그에 따른 고시 등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5조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6조와 제7조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취소와,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의 부족난과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과 장소를 규정하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거지 외곽지역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허용 구역 외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및 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