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〇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성별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나.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6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정비

다.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6조제6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6.15.~7.6.)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소득기술과장”으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을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9조”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소득기술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소득기술과장 이 병 영
	팀 장 직위․성명	맞춤랜드팀장 이 창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왕 희 건 (678-267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설) 공예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3조(시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창조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소득기술과장-------------------------------------------------------------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명--------------------------------------------------------------.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0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 제9조------------------------------------------------------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공예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수탁자는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 성별 분리통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 한 차례 ----------------------------------------------------------------------------------------------------------------------------------------------------------------.
② 시장은 전항에 의거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
제13조(준용) 공예문화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 병 영, 맞춤랜드팀장 이 창 희

관계법령 발췌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