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17.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1. 26.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동선 창조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 총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에 대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위해 안건 제출

나.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일원

❍ 면    적: 약 709,000㎡

❍ 사 업 비: 약 2,121억원

❍ 사업기간: 2019. 5. 21. ~ 2024. 12.

❍ 사업내용: 산업용지,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지원시설 조성

Ⅱ. 추진사항

❍ 2014.04.01.: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 협약

❍ 2016.07.30.: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체결

※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안성시

2016.08.31.: 경기 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체결

※ 경기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안성시

❍ 2016.09.07.: 실무협약 및 기계클러스터 실무협약 체결 의회의결

❍ 2016.12.14.: 안성시 의무부담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2016.12.14. 제5차 본회의)

❍ 2017.03.07.: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완료

❍ 2017.08.10.: 제2차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공급(면적:707,220㎡)

❍ 2017.10.24.: 경기도시공사 신규사업 참여 경기도의회 동의

❍ 2017.11.28.: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경기도)

❍ 2018.10.31.: 제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조건부가결)

❍ 2019.03.11.: 제1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개최 심의(심의결과: 원안가결)

❍ 2019.05.21.: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073호)

❍ 2019.07.14.: 중소기업산업단지 보상 등 업무 위수임 계약 체결

❍ 2019.11.15.: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안성시 공고 제2019-2261호)

❍ 2020.01.31.: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 2020.05.18.: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100호)

❍ 2020.05.22.: 손실보상협의 통보(예정)

❍ 2020.06.04.: 조성원가 변동에 따른 공동시행자 회의(경기도시공사)

※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 2020.07.13.: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조합 참여 철회 및 재입주의향 참여업체 현황통보(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 사유: 사업지연 및 분양금액 상향, 사업환경 변화로 조합원사의 입주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 철회통보

❍ 2020.07.22.: 산업단지계획 (1차)변경 신청 요청(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유: 경계측량 및 지적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면적 : 708,987㎡)

❍ 2020.07.24.: 산업단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액 변경 보고(시장)

❍ 2020.07.28.: 의무부담액 변경 관련 의원간담회 보고자료 제출

안성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여부(검토결과 : 부)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증가 시 재심의 대상임.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

❍ 2020.09.23.: 토지보상협의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 주요내용: 경기도시공사측에서 2021년 1월경 사업재개함을 공식표명

❍ 2020.10.28.: 총사업비 변경(안) 사전 협의(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 2020.11.04.: 산업단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액 및 매입보증액

(증․감) 사업비 변경 보고(시장)

❍ 2020.11.06.: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221호)

❍ 2020.11.06.: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액 및 매입보증사항 관련 의견

회신(경기주택도시공사)

Ⅲ. 주요업무사항

❍ 사업비 부담(변경)

구 분	경기도시공사	안 성 시	비 고
지 분	85%	15%

※ (기정)안성시 미분양 용지 매입: 전체 산업용지의 20%, 준공후 24개월

(변경)안성시 미분양 용지 매입: 상한 최대 320억원 내, 준공후 24개월

❍ 기관별 주요업무(변경)

구 분	주 요 업 무
중소기업 중 앙 회	○ 분 양 ○ 국비확보 - 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비 지원금 확보
경기도시공 사	○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도적 추진 - 사업비 부담 85% - 중소기업산업단지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 사업예산 집행, 관리
안 성 시	○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 사업비 부담 1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인허가 지원 ○ (기정)준공후 24개월이내 미분양용지 매입(산업용지의 20%) (변경)준공후 24개월이내 미분양용지 매입(최대 320억원 내)

Ⅳ. 소요예산

□ 당 초: 의회 승인 사업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 사업비부담: 약 240억원

❍ 연도별 부담액

(단위: 억원)

구 분	계	기 투 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총 계	1,565	6	18	324	685	532
안성시(15%)	235	6	18	58	86	67
경기도시공사(85%)	1,330			266	599	465

❍ 미분양보증 부담: 최대 약320억원

⇒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담 가능한 예산범위임

□ 변  경: 의회 변경승인 사업비(감정평가액 및 물가변동 반영)

❍ 사업비부담 : 약 320억원(증가분 : 80억)

❍ 총사업비 변경(안) 부담액

(단위: 억원)

구 분		공사 자체 투심 부의 (‘17.8월)	감정평가 반영 (‘20.5월)	총사업비 변경(안) (‘20.10월)	증 ․ 감 사업비	비 고
총사업비		1,412	2,214	2,121	증) 709	감정평가 반영
재원 분담	안성시(15%)	212	333	318	증) 106
	GH(85%)	1,200	1,881	1,803	증) 603
조성원가		110만원/평	-	141만원/평	증)31만원/평

※ 재무성 분석결과 : 공급가 예상 – 1,480천원/평(적정이윤 포함)

❍ 미분양보증 부담: 최대 약320억원(당초 의회 동의(안) 금액으로 협의됨)

⇒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담 가능한 예산범위임

Ⅴ. 향후추진일정

❍ 2020.11.: 公社 일상감사, 경영회의 및 이사회 부의 예정

❍ 2020.12.: 公社 이사회 심의

❍ 2020.12.: 안성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 심의

❍ 2021.01.: 편입토지 감정평가액 통보 및 토지보상 착수(당초 `20.05.22.예정)

❍ 2021.02.: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신청 및 승인(`21.8월)

❍ 2021.09.: 부지조성공사 착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안성시는 지속가능한 중소 제조업에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를 제공하여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 등 도시 산업기반을 강화하므로서 지역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4년부터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본 동의안은 안성시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6.07.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중소기업중앙회와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12.14일 의무부담 계획에 대한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던 중 의무부담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의무부담 계획 주요 변경내용

- 사업비 부담      당초 —————  약 240억원 (15%)

변경 —————  약 320억원 (15%) 증 80억원

- 미분양보증 부담  당초 ———  산업용지의 20% (준공후 24개월 이내)

변경 ———  최대 320억원 내 (준공후 24개월 이내)

❍ 사업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은 부담비율은 동일하나 토지지가 상승 및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조성원가가 대폭 늘어남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미분양용지 매입보증 부담은 전체 산업용지의 20%를 적용할 경우 당초 부담예상 금액인 32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에 상한 최대금액을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가능한 투자범위인 32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장시간 지연됨에 따른 여건변화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행위제한 등으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효과 하락 및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무리한 투자가 되어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경제성 및 지역 고용효과 등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세밀한 분석·예측과 시 재정형편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 시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와의 치밀한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고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