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17.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1. 26.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토지취득

-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0-8번지 외 2필지(일죽면행정복지센터 옆)

- 매입면적: 697㎡

- 취득가격: 520,000천원

- 취득목적: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재    원: 시비 100%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0-8번지 외 2필지(일죽면행정복지센터 옆)

- 건축연면적: 350㎡(1층)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2021. 1. ~ 2023. 3.

- 사 업 비: 1,500,000천원(시설비 1,300,000천원, 기자재비 200,000천원)

- 재    원: 국비 500,000천원, 도비 250,000천원, 시비 77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광 진)

❍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취득 및 건물취득(신축)의 승인을 요하는 내용으로

- 토지취득 : 520,000천원

일죽면 송천리 250-8, 509㎡, 379,742천원

일죽면 송천리 254-6, 118㎡, 88,034천원

일죽면 송천리 567-14, 70㎡, 52,224천원

- 건물신축 : 1,500,000천원

일죽면 송천리 250-8번지외 2필지

건축연면적 350㎡(1층)

❍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일죽면 송천리 250-8번지외 2필지에 총 사업비 2,020,000천원(국·도·시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지면적 697㎡, 시설규모 350㎡(1층)에 정원 45명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2023년도까지 신축, 개원하는 내용으로, 안성시 의회에서도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대책 강구를 촉구 하였고,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검토결과, 농촌 취약지역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