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17.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1. 26.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축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축구단 명칭 등 용어를 통일하고 띄어쓰기 등 오기를 수정하여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화(안 제1조의2)

❍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 재설정(안 제3조)

❍ 단원의 자격을 현실화 및 구체화하여 재설정(안 제6조)

❍ 단원의 선발 및 채용 절차 정비(안 제7조)

❍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단원의 훈련 및 복무와 관련된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 지도자의 휴가 규정 신설(안 제8조의4)

❍ 단원의 해임 절차를 정비하고, 해임사유를 구체화(안 제9조)

❍ 선수의 동호인 축구단 활동 인정 근거 신설(안 제10조)

❍ 단원의 보수 등의 지급 근거 구체화 정비(안 제11조)

❍ 경기장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12조)

❍ 구단의 위탁관리 절차 정비(안 제13조)

❍ 별표 및 별지서식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축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3조에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범위 재설정, 제6조에 단원의 자격을 현실화 및 구체화하여 재설정, 제7조에 단원의 선발 및 채용 절차 정비, 제8조의2에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 구성 신설, 제8조의3에 단원의 훈련 및 복무와 관련된 규정 신설, 제9조에 단원의 해임절차 정비 및 해임사유 구체화, 제10조에 선수의 동호인 축구단  활동 인정 근거 신설, 제11조 단원의 보수 등의 지급 근거 구체화를 규정하는 내용 임.

❍ 안성시 시민축구단은 2017.11.20. 창단된 후, 그 동안 전국대회에 4회 출전하여 우승 1회, 준우승 2회 등의 실적을 거두었음.

❍ 2020. 11월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하고 있음.

❍ 검토결과 그 동안 의회에서 시민축구단의 정상적 운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 하였는 바, 안성시에서 시민축구단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에도 정상운영이 미흡 할 경우 대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26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한글전용 원칙과 이 조례 제14조에서 시행규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각 조항별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중복규정한 내용은 삭제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7조제5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 제11조제4항)

○ 지도자 해임규정 수정(안 제9조)

○ 사용료 감면대상을 면제대상으로 수정(안 제12조)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AFC(아시아축구연맹)”을 “아시아축구연맹(AFC)”로 하고 “KFA(대한축구협회)”를 “대한축구협회(KFA)”로 한다.

안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단원의 자격) ① (생 략) 1. AFC(아시아축구연맹) C급 또는 KFA(대한축구협회) 3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생 략) ② (생 략)	제6조(단원의 자격) ① (제출안과 같음) 1. 아시아축구연맹(AFC) ------ 대한축구협회(KFA) ----------------------------- 2. (제출안과 같음) ② (제출안과 같음)
제7조(고용계약) ① ～ ④ (생 략) ⑤ 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용계약) ① ～ ④ (제출안과 같음) <삭 제>
제8조의3(훈련 등) ① ～ ② (생 략) ③ 시민축구단의 훈련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훈련 등) ① ～ ② (제출안과 같음) <삭 제> ③ (제출안 제4항과 같음) <삭 제>
제9조(해임) (생 략) 1. ～ 5. (생 략) 6.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시민축구단 선수 현원이 18명 미만에 도달한 상태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만, 선수 현원을 18명 이상으로 충원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시민축구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8조의3제4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 8. (생 략)	제9조(해임) (제출안과 같음) 1. ～ 5. (제출안과 같음) 6.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 8. (제출안과 같음)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①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숙박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삭 제>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독은 제1항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장 사용일로부터 3주 전에 감면신청서와 사용(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시민축구단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