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1. 26.

가. 발 의 자 : 유원형, 안정열, 유광철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 11. 10.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1. 26.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원형 의원 )

가. 제안이유

❍ 관내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지원기준으로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제4조에 지원 대상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로 하며,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내용 임.

❍ 검토결과, 2021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약 1,600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26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의 목적과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규정 수정(안 제1조)

○ 단서조항 수정(안 제3조)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 준비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