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

(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 [변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

(토지, 건물취득) [변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17.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1. 26.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에 대하여

❍ 공유재산 관리계획[2020-4호(2019.12.6.)]을 받은 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토지취득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서운면 인리 276-1	서운면 인리 189
면적	1,851㎡	2,050㎡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	2019년 ~ 2021년
사업비	215,000천원	297,000천원
재원	시비 100% ※ 2020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연차별 자체재원 확보(예정)

※ 변경사유: 당초 서운면 인리 276-1 토지취득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취득 협의가 되지 않아 위치변경

❍ 건물취득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서운면 인리 276-1	서운면 인리 189
면적	233㎡ (2동)	170㎡(1동)
내용	행복센터(1동 103㎡), 공동생활홈(1동 130㎡)	행복센터(100㎡), 공동 쉼터·부엌(70㎡)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	2019년 ~ 2021년
사업비	485,000천원	391,000천원
재원	시비 100% ※ 2020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연차별 자체재원 확보(예정)

※ 변경사유: 공동생활홈 이용자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공동쉼터·부엌으로 사업내용 변경

❍ 공작물 등 취득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서운면 인리 276-1	서운면 인리 189
면적	1,160㎡	1,160㎡
내용	행복쉼터 조성 (정자, 운동시설, 주차장)	휴게공간 조성 (정자, 운동시설, 주차장)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	2019년 ~ 2021년
사업비	77,000천원	89,000천원
재원	시비 100% ※ 2020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연차별 자체재원 확보(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광 진)

❍ 본 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대하여, 2020-4호(2019.12.6.)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변경 승인을 요하는 내용으로, 취득재산의 추정가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로

- 토지 변경 전 서운면 인리 276-1, 1,851㎡, 사업비 215,000천원을

변경 후 서운면 인리 189, 2,050㎡, 사업비 297,000천원

- 건물취득  변경 전 서운면 인리 276-1, 233㎡(2동), 사업비 485,000천원

변경 후 서운면 인리 189, 170㎡(1동), 사업비 391,000천원

- 공작물 등 변경 전 서운면 인리 276-1, 1,160㎡, 사업비 77,000천원

변경 후 서운면 인리 189, 1,160㎡, 사업비 89,000천원 임.

❍ 검토결과, 인처골 마을의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변경 취득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