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17.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1. 26.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등 장애인의 활동  및 교육지원,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00-91 및 200-86번지

- 건축면적: 983.96㎡(지상 2층)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2020. 7. ~ 2023. 6.

- 사 업 비: 3,365,621천원(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포함)

- 재 원 별: 시비 100%

❍ 건물처분(건물의 멸실)

- 위    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00-91

- 처분연면적: 238.88㎡

- 건물구조: 철근콘크크리트 구조【1999.06.24.】

- 재산가액: 372,000천원

- 처분사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장애인시설 신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광 진)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등 장애인의 활동 및 교육지원,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 할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물취득(신축) 및 처분의 승인을 요하는 내용으로

- 취득(신축) : 3,365,621천원

건물 공도읍 마정리 200-91 및 200-86, 983.96㎡(지상2층),

- 처분 : 건물멸실 372,000천원

공도읍 마정리 200-91, 238.88㎡

❍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사업은 공도읍 마정리 200-91 및 200-8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65,621천원으로 대지면적 1,937㎡, 건축연면적 983.96㎡ 규모로 2020년부터~2023년까지 건립을 추진 할 계획으로, 기존건축물 철거 후 장애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임.

❍ 검토결과, 안성시 등록 장애인이 11,000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