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1. 26.

가. 발 의 자 : 유원형, 안정열, 유광철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 08. 24.

❍ 회부일자 : 2020. 09. 15.

다. 상정일자 : 2020. 09. 16. / 11. 26.

※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원형 의원 )

가. 제안이유

❍ 관내 유치원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유아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유치원에 입학하는 원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요망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26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중복지원 금지 조항 수정(안 제3조)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기준)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아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