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2. 0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17.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1. 25./12.03.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민선7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중 국 및 과를 신설, 분리 및 통폐합하며,

❍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 사항: (증) 1국, 7과(본청4, 직속기관3), (감) 2사업소

구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조 정
	국	담당관	과							국	과
증 감	+1	-	+4	-	+3	△2	-			+1	+5
현 황	3	3	22	1	5	3	1	11	3	3	49
개 편	4	3	26	1	8	1	1	11	3	4	54

1) 본청 국(+1)

가) 기  존: 3국(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안전도시국)

나) 변  경: 4국(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경제도시국, 주거환경국)

2) 본청 과(+4): (기존) 3담당관, 22과 → (변경) 3담당관, 26과

가) 신설(4): 징수과, 체육진흥과, 도로시설과, 주택과

나) 명칭변경(6):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시민안전과, 교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다) 이동(2): (사업소) 시립도서관, 상ㆍ하수사업소 → (본청) 도서관과, 상하수도과

3) 직속기관 과(+3)

가) 신설(1): 지역보건과

나) 이동(2): (본청)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다) 명칭변경(2): 농촌사회과, 친환경기술과

4) 사업소(-2)

가) 신설(1): 문화예술사업소

나) 이동(1): 시립도서관 → (본청) 도서관과

다) 통ㆍ폐합 및 이동(2):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 (본청) 상하수도과

❍ 정원의 총수를 1,013명에서 1,070명(증 57명)으로 조정하고,(안 제23조제1호)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규정 중 정원 총계 1,013명을 1,070명으로(증 57명), 일반직 정원 966명을 1,021명으로(증 55명), 4급 정원 4명을 5명으로(증 1명), 5급 정원 49명을 54명으로(증 5명), 6급이하 정원 912명을 961명으로(증 49명), 연구직 정원 4명을 6명으로(증 2명) 조정함(안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광 진)

❍ 본 조례안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중 국 및 과를 신설, 분리 및 통폐합 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 본청 국을 1개 신설하여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경제도시국”, “주거환경국” 4국으로 하며,

❍ 본청 과는 4개과를 신설하여 3담당관 26과로 하되

신설과는“징수과”,“체육진흥과”,“도로시설과”,“주택과”이며,   명칭변경과는“전략기획담당관”,“소통협치담당관”,“시민안전과”,“교육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건설관리과” 등 6개과 이며,

❍ 그 밖의 사업소의 시립도서관,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가 본청의

“도서관과”, “상하수도과” 2개과로 이동 됨.

❍ 직속기관은 보건소에 “지역보건과” 신설 및

농업기술센터로 본청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가 이동하며

“농촌사회과”,“친환경기술과”는 명칭이 변경 됨.

❍ 사업소는 “문화예술사업소”가 신설되고

시립도서관이 본청의 “도서관과”로 이동 되며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가 본청의 “상하수도과”로 통·폐합 및 이동 됨.

❍ 정원의 총수를 1,013명에서 1,070명으로 57명 증원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중 정원 총계 1,013명을 1,070명으로(증 57명), 일반직 정원 966명을 1,021명으로(증 55명), 4급 정원 4명을 5명으로(증 1명), 5급 정원 49명을 54명으로(증 5명), 6급이하 정원 912명을 961명으로(증 49명), 연구직 정원 4명을 6명을(증 2명) 조정 하며, 부칙을 통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임.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6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 입법예고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어 의견반영(일부반영), 미반영 등 절차를 거침.

❍ 검토결과, 안성시의 조직개편은 2004년 3개국으로 개편된 후, 16년 만에 국 체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의 수혜지로, 앞으로 적극적인 개발시책 추진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자연과 문화가 함께 보존되어야 하는 등 이중적인 행정수요가 요망되는 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경쟁력 제고로 적극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뒷받침 되는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조례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됨. 다만 조례안의 일부 과별 이동, 통·폐합, 신설 등 개편내용과 관련해서는 향후의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요망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