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1.25.(수) ~ 12.18.(금)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20.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2. 10./12. 16./12. 17.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 농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및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안정 보전을 위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848,957천원

- 2021년도 출연금 : 210,000천원

2020년도 이월금 : 634,542천원

- 이자수입금 : 4,415천원

○ 사용계획 ————————————— 252,217천원

-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 252,217천원

○ 2021년도 말 예상적립액 ————— 596,740천원

○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

- 지원대상 품목은 시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안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계약재배농가

- 농가별 지원면적은 품목별로 1,000㎡이상 재배농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27년까지 매년 3억원씩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안성시 농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대와 수급을 조절하고,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 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2021년도 기금의 자금은 출연금 210,000천원, 2020년도 이월금 634,542천원, 이자수입 4,415천원이 추정되어 총 848,957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에 252,217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596,74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적립은 매년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총 30억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 및 조성액을 조속히 확보 ․ 유지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