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1.25.(수) ~ 12.18.(금)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20.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2. 07./12. 16./12. 17.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

가. 제 안 이 유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함.

나. 주 요 내 용

○ 설치년도 : 2020년

○ 조성계획 : 30,085,000천원

▪ 2020년도 말 조성액 : 30,000,000천원

▪ 이자수입 : 85,000천원

○ 사용계획 : 85,000천원

▪ 일반회계 전출(이자수입) : 85,000천원

○ 2021년 말 조성액 : 30,00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 된 것으로, 세입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1년도 기금 수입은 2020년도 이월금 30,000,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5,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30,085,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지출계획은 발생한 이자수입의 일반회계 전출로 85,000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 말 예상 적립액은 30,000,000천원임.

○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에도 세입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