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1.25.(수) ~ 12.18.(금)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20.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2. 07./12. 16./12. 17.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

가. 제 안 이 유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함.

나. 주 요 내 용

○ 설치년도 : 2020년

○ 조성계획 : 74,813,590천원

▪ 2020년도 말 조성액 : 0원

▪ 2021년 조성 액 : 74,813,590천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 66,483,49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수금 : 6,150,000천원

-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예수금 : 1,460,000천원

- 장기미집행대비보상특별회계 예수금 : 77,1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 643,000천원

○ 사용계획 : 0원

▪ 통합계정 예탁금 운용 : 74,813,590천원

○ 2021년 말 조성액 : 74,813,59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 된 것으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1년도 기금 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등 5개의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총 74,813,59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지출계획은 없이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74,813,590천원 전액 예치 할 계획 임.

○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 자금 지출 원인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가 요망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 된 것으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내부거래 불일치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 요 내 용

□ 수입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중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예수금” 43,000천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0,000천원 감액

□ 지출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중

- 재무활동(정책기획담당관)에서

•“통합계정 예탁금 운용” 53,000천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