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1.25.(수) ~ 12.18.(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1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11. 20.

❍ 회부일자 : 2020. 11. 25.

다. 상정일자 : 2020. 12. 10./12. 16./12. 17.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ㆍ제13차ㆍ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동선 창조경제과장 )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10,377,498천원

- 2021년도 출연금 : 없음

- 2020년도 이월금 : 10,259,098천원

- 이자수입금 : 118,400천원

○ 사용계획 ———————————————  240,000천원

-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 230,000천원

-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 10,000천원

○ 2021년도 말 예상적립액 —————— 10,137,498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총 100억원을 확보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2021년도 기금의 자금은 추가 출연금 없이 2020년도 이월금 10,259,098천원과 이자수입금 118,400천원으로 추정되어 총 10,377,49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운용계획은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30,000천원과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10,000천원 등 총 240,000천원을 사용 계획하여 2021년말 적립액은 10,137,49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억원이 기 조성되었고,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