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제안 경위	2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2

Ⅱ

추경예산안	3

Ⅲ

1. 총 규 모	3

2. 일반회계	4

3. 특별회계	10

부서별 검토의견	11

Ⅳ

Ⅰ		제안 경위

○  안 건 명 : 안성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 출 일 : 2020. 11. 17.

○  제 출 자 : 안성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추경예산 편성방침

○  제4회 추경예산 편성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이 후 예산집행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

○  수해복구 사업예산 중 국비 등 지원복구 사업의 경우 확정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 이월 조치

○  신규공무원 발령 등에 따른 집기류 등 부수경비 등 경상비 추가반영

○  신규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배제

○  불요불급한 사업,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편성

Ⅲ		추경예산안

1. 총 규 모

□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7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850억원보다 7.21%인 854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조 1,1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00억원보다 7.88%인 811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5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49억원보다 2.77%인 42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구 분			5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270,450,261	1,185,019,736	85,430,525	7.21
일 반 회 계			1,111,177,200	1,030,037,331	81,139,869	7.88
특 별 회 계			159,273,061	154,982,405	4,290,656	2.77
	공기업특별회계		142,866,824	138,577,384	4,289,440	3.10
		공영개발사업	61,999,167	60,091,606	1,907,561	3.17
		수도사업	49,764,033	48,356,154	1,407,879	2.91
		하수도사업	31,103,624	30,129,624	974,000	3.23

(단위 : 천원, %)

구 분			5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6,406,237	16,405,021	1,216	0.01
		의료급여기금	2,504,615	2,519,439	△14,824	△0.59
		공유재산관리사업	6,112,079	6,112,079	0	0
		수질개선사업	3,075,857	3,075,857	0	0
		산업단지비용부담	2,021,513	2,021,513	0	0
		폐기물처리시설	48,641	48,641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122	78,122	0	0
		기반시설부담금	656,040	640,000	16,040	2.51
		주차장사업	1,909,370	1,909,370	0	0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1,1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00억원보다 7.88%인 811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음, 세외수입은 0.3억원(0.09%),  지방교부세는 74억원(3.52%), 조정교부금등 32억원(3.61%), 보조금 688억원(19.1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6억원(1.19%)이 증가하여 811억원으로 증액 편성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11,177,200	100	1,030,037,331	81,139,869	7.88
지 방 세 수 입	193,972,000	17.46	193,972,000	0	0.00
세 외 수 입	37,615,181	3.39	37,580,069	35,112	0.09
지 방 교 부 세	217,911,000	19.61	210,511,000	7,400,000	3.52
조정교부금 등	92,009,000	8.28	88,799,000	3,210,000	3.61
보 조 금	428,593,856	38.57	359,764,939	68,828,917	19.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1,076,163	12.70	139,410,323	1,665,840	1.19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8억원(△2.16%), 공공질서및안전 42억원(5.46%), 교육 △8억원(△3.43%), 문화및관광 △23억원(△5.11%), 환경 19억원(3.81%), 사회복지 1억원(0.03%), 보건 0.5억원(0.36%), 농림해양수산 172억원(17.16%), 교통및물류 11억원(1.26%), 국토및지역개발 558억원(81.04%), 예비비 65억원(24.08%) 등이 편성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11,177,200	100	1,030,037,331	81,139,869	7.88
일반공공행정	83,584,709	7.52	85,430,233	△1,845,524	△2.16
공공질서 및 안전	81,782,312	7.36	77,549,502	4,232,810	5.46
교육	22,721,594	2.04	23,527,599	△806,005	△3.43
문화 및 관광	44,492,065	4.00	46,889,957	△2,397,892	△5.11
환경	51,839,567	4.67	49,937,022	1,902,545	3.81
사회복지	320,353,866	28.83	320,247,824	106,042	0.03
보건	14,867,195	1.34	14,814,092	53,103	0.36
농림해양수산	117,530,675	10.58	100,313,790	17,216,885	17.16
산업․중소기업	33,608,157	3.02	33,607,832	325	0.00
교통및물류	95,371,481	8.58	94,183,004	1,188,477	1.26
국토 및 지역개발	124,659,871	11.22	68,857,999	55,801,872	81.04
과학기술	113,620	0.01	113,620	0	0.00
예비비	33,842,917	3.05	27,275,570	6,567,347	24.08
기타	86,409,171	7.78	87,289,287	△880,116	△1.01

○ 성질별로는 인건비 △4억원(△0.56%), 물건비 △39억원(△7%), 경상이전 36억원(0.07%), 자본지출 724억원(26.20%), 내부거래 18억원(3.52%), 예비비 및 기타 75억원(22.64%) 등이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11,177,200	100	1,030,037,331	81,139,869	7.88
인건비	83,068,197	7.48	83,533,444	△465,247	△0.56
물건비	82,454,396	4.72	56,400,648	△3,946,252	△7.00
경상이전	531,455,277	47.83	527,775,010	3,680,267	0.70
자본지출	349,214,892	31.43	276,717,944	72,496,948	26.20
내부거래	54,174,318	4.88	52,333,788	1,840,530	3.52
예비비 및 기타	40,810,120	3.67	33,276,497	7,533,623	22.64

○  조직별로는 정책기획담당관 65억원(7.85%), 행정복지국 △16억원(△0.38%), 산업경제국 149억원(7.08%), 안전도시국 603억원(26.10%) 등을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11,177,200	100	1,030,037,331	81,139,869	7.88
정책기획담당관		89,848,289	8.09	83,312,222	6,536,067	7.85
홍보담당관		1,931,185	0.17	1,948,685	△17,500	△0.90
감사법무담당관		477,183	0.04	503,151	△25,968	△5.16
행정복지국		432,755,066	38.95	434,411,247	△1,656,181	△0.38
	행정과	83,007,919	7.47	83,503,348	△495,429	△0.59
	복지정책과	57,510,718	5.18	55,998,803	1,511,915	2.70
	사회복지과	150,840,923	13.57	153,738,132	△2,897,209	△1.88
	가족여성과	99,086,629	8.92	97,554,172	1,532,457	1.57
	세무과	2,697,256	0.24	2,878,576	△181,320	△6.30
	회계과	3,731,615	0.34	3,878,408	△146,793	△3.78
	교육체육과	29,304,064	2.64	30,199,598	△895,534	△2.97
	정보통신과	4,099,345	0.37	4,183,093	△83,748	△2.00
	토지민원과	2,476,597	0.22	2,477,117	△520	△0.02
산업경제국		225,767,963	20.32	210,836,476	14,931,487	7.08
	창조경제과	42,848,062	3.86	42,643,159	204,903	0.48
	문화관광과	27,454,651	2.47	29,387,370	△1,932,719	△6.58
	농업정책과	68,069,364	6.13	63,531,482	4,537,882	7.14
	축산정책과	20,380,461	1.83	18,734,763	1,645,698	8.78
	환경과	24,198,398	2.18	24,322,822	△124,424	△0.51
	자원순환과	9,906,025	0.89	9,753,492	152,533	1.56
	산림녹지과	32,911,002	2.96	22,463,388	10,447,614	46.51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안전도시국		291,389,789	26.22	231,071,595	60,318,194	26.10
	도시정책과	679,705	0.06	715,705	△36,000	△5.03
	도시개발과	16,234,254	1.46	16,250,117	△15,863	△0.10
	안전총괄과	155,466,178	13.99	98,961,870	56,504,308	57.10
	건설과	65,867,724	5.93	62,816,331	3,051,393	4.86
	교통정책과	42,257,845	3.80	41,063,635	1,194,210	2.91
	건축과	10,884,083	0.98	11,263,937	△379,854	△3.37
보건소		17,270,270	1.55	17,330,896	△60,626	△0.35
	보건위생과	7,592,907	0.68	7,723,476	△130,569	△1.69
	건강증진과	9,677,363	0.87	9,607,420	69,943	0.73
농업기술센터		13,769,623	1.24	13,879,995	△110,372	△0.80
	농업지원과	4,261,866	0.38	4,306,239	△44,373	△1.03
	기술보급과	6,722,856	0.61	6,735,926	△13,070	△0.19
	소득기술과	2,784,901	0.25	2,837,830	△52,929	△1.87
의회사무과		1,930,904	0.17	2,166,114	△235,210	△10.86
사업소		23,270,924	2.09	21,571,798	1,699,126	7.88
	상수사업소	4,436,621	0.40	3,576,621	860,000	24.05
	하수사업소	13,425,431	1.21	12,424,995	1,000,436	8.05
	시립도서관	5,408,872	0.49	5,570,182	△161,310	△2.90
읍면동		12,766,004	1.15	13,005,152	△239,148	△1.84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5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49억원보다 2.77%인 42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5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59,273,061	154,982,405	4,290,656	2.77
공기업특별회계		142,866,824	138,577,384	4,289,440	3.10
	공영개발사업	61,999,167	60,091,606	1,907,561	3.17
	수도사업	49,764,033	48,356,154	1,407,879	2.91
	하수도사업	31,103,624	30,129,624	974,000	3.23
기타특별회계		16,406,237	16,405,021	1,216	0.01
	의료급여기금	2,504,615	2,519,439	△14,824	△0.59
	공유재산관리사업	6,112,079	6,112,079	0	0
	수질개선사업	3,075,857	3,075,857	0	0
	산업단지비용부담	2,021,513	2,021,513	0	0
	폐기물처리시설	48,641	48,641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122	78,122	0	0
	기반시설부담금	656,040	640,000	16,040	2.51
	주차장사업	1,909,370	1,909,370	0	0

Ⅳ		부서별 검토의견

정책기획담당관

○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9,848,28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312,222천원 보다 7.85%인  6,536,06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사무관리비) △5,000천원 - 감액편성

→ 서면 및 비대면 회의로 진행 및 축소 운영하여 참석수당 감액

-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1,500천원 - 감액편성

→ 발대식 생략 및 발표대회 인원 최소화로 참석자 보상금 감액

- 예비비 6,567,347천원 - 증액편성

→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292,347천원 증액 계상, 내부유보금 725,000천원 전액 감액계상

- 기본경비(국내여비)△ 24,72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로 여비지출이 적어 예산 감액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055,000	50,000	설계비 4회추경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시설비)

【 읍 면 동 】

- 12개 읍면동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사실비지원금, 국내여비 등 △239,148천원 : 감액편성

→ 면․동 공공요금 부족분,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족분 일부 계상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홍 보 담 당 관

○ 홍보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31,18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48,685천원 보다 △0.19%인 17,5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시정홍보(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사무관리비) △9,500천원- 감액편성

→ 대면접촉 및 현장 취재 제약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 감액

→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홍보대사 운영비 감액

- 기본경비(여비) △ 8,00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 여비 감액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감사법무담당관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77,1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3,151천원 보다 △5.16%인 25,96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기타부담금)

△5,670천원 – 감액편성

→ 공직자윤리위원회 미 개최 및 행정감사, 조사 업무추진비 소요액 감소, 공익 신고 보상금 신청자가 없어 감액

-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사무관리비) △5,86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취소 및 법제처 소속 강사로 활용함에 따라 비용 미 발생으로 감액

- 기본경비(국내여비) △14,438천원 - 감액편성

→ 대면 출장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행  정  과

○ 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3,007,91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503,348천원 보다 △0.59%인 495,42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대외협력 교류(사무관리비) △24,000천원 - 감액편성

→ 각종 해외연수·출장 추진 불가에 따른 차량임차료 감액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962천원- 증액편성

→ 본청 및 읍면동 방역도우미 채용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희망 이음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인력 채용에 따른 보수 증액

- 인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연금지급금) △78,8452천원- 감액편성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부임 요구 감소 등으로 감액

→ 부조적 급여 신청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직원직무수행능력배양(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여비)△301,178천원- 감액편성

→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 교육감소 및 재택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여비 집행잔액 감액

- 공무원 복지지원(공공운영비) △25,286천원 – 감액편성

→ 행정종합배상공제, 공무원단체 생명 상해보험 집행 잔액 감액

- 기록물 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20,467천원 – 감액편성

→ 기록관리시스템 일반스토리지 설치 용역비 절감에 따른 감액

-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46,285천원 – 감액편성

→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및 참석자 급식, 해병대전우회 정화사업 지원,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 지원, 새마을단체 활성화운동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 지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시지구협의회 지원 등 사업규모 축소 및 행사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69,0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프로그램 발표회, 각종주민자치대회 취소 및 축소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

- 반환금 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 670천원 - 증액편성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코로나19로 위기극복) 도비 보조금 반환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안성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반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70,512	21,315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기간이2021.1.30. 만료됨에 따라 4분기 유지보수비를 2021년에 지급해야 함 (공공운영비)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복 지 정 책 과

○ 복지정책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7,510,71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998,803천원 보다 2.70%인  1,511,91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회복무요원보상금,사회복지사업보조)

△62,240천원 - 감액편성

→ 사회복무요원 전출 및 소집해제로 중식비 감액, 안성시사회복지대회 미 개최로 감액

-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13,300천원 – 감액편성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축소 개최로 감액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회복지사업보조)△1,024천원 - 감액편성

→ 도비 변경내시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감액

- 안성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처우개선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700천원 – 감액편성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감액

- 긴급복지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244,0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감액

-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기타보상금,사회복지사업보조)

20,745천원 – 신규편성

→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7.15)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활동지원비 증액

-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10,000천원 – 감액편성

→ 교육축소 진행 및 위크숍 등 미 실시로 감액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사무관리비)△20,000 - 감액편성

→ 관내에서 비합숙 추진으로 예산 감액

- 법률홈닥터 운영(국내여비)△620천원 – 감액편성

→ 방문상담 미 진행 및 대면교육 축소로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 감액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450,000천원 - 감액편성

→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 내시 반영 감액(당초 424가구 →변경 318가구)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사회보장적수혜금) 1,192,985천원 – 증액편성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부족금 및 미 신청가구에 대한 의제기부금 비용 발생으로 변경 내시액 반영 증액 – 설명필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무관리비,사회보장적수혜금) 892,626천원 - 증액편성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사업으로 11,040가구가 대상 임

- 보훈단체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30,850천원 – 감액편성

→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미실시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불인정에 따른 운영비 미지급 등으로 감액

- 보훈회관 운영(공공운영비)△8,000천원 - 감액편성

→ 임시휴관 및 공공요금 등 관리비용 감소로 감액

- 보훈행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시설비)△39,856천원 - 감액편성

→ 행사축소 및 미실시로 인한 예산 감액

- 이재민 구호(시설비) 315,000천원 - 증액편성

→ 2020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사업 예산 증액

- 기본경비(국내여비)△28,160천원 - 감액편성

→ 출장자제 출장여비 불용예산 감액

- 부서운영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1,300천원 - 감액편성

→ 행사 및 모임자제로 인한 불용예산 감액

- 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반환금) 609천원 - 증액편성

→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고,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및 수해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0,840,923천원으로 기정예산액153,738,132천원 보다 △1.88%인 2,897,20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재가장애인 지원(사무관리비,국내여비,사회보장적수혜금)

△27,8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행사 미 개최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감소로 감액(당초 20명 → 20년 10월 현재 3명 지원)

- 장애수당(기초)(사회보장적수혜금) 19,71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기존 850명 → 890명으로 증가) 증액

- 장애수당(도비)(사회보장적수혜금) 6,925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기존 515명 → 530명으로 증가) 증액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사회보장적수혜금) 19,575천원- 증액편성

→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기존 313명→ 365명으로 증가)

- 장애인연금(사회보장적수혜금) 7,424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기존 1,635명→1,637명으로 증가) 증액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민간위탁금) 18,251천원 - 증액편성

→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활동보조 3개소)

- 장애수당(차상위등)(사회보장적수혜금) 1,689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기존 465명→469명으로 증가)

- 부모심리상담지원(민간위탁금) △1,12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장애인부모 1가정)

- 장애인단체 지원(공공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53,1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장애인단체 각종행사 미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 등 감액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 △77,926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장애인복지관 휴관에 따른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감액

코로나휴관(1차:2020.1.24.~6.30, 2차:2020.8.19.~10.14)

- 노인복지사업 운영(사무관리비)△3,155천원 – 감액편성

→ 노인의 날 행사취소 및 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서면심사로 예산 감액

- 노인단체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32,700천원 - 감액편성

→ 노인의 날 행사취소로 인한 감액

- 노인 자립지원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재료비)△152,5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일시 중지에 따른 참여자 보수 감액

- 노인사회활동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157,48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일자리 참여자 1,750명)

-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9,000천원 – 감액편성

→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600여 가구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노인복지시설)(사회보장적수혜금)△16,5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월 3~4명 내외 지원)

-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423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법인시설 1개소)

- 경로당 활성화사업(사무관리비)△176,0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경로당 폐쇄 기간 중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미 집행액 감액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사회보장적수혜금)△2,373,75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2,873가구/3,764명)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교육기관에대한보조)△3,554천원 – 감액편성

→ 하반기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33,0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해산급여 700천원, 장제급여 800천원 : 186가구)

-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사무관리비,국내여비)△3,800천원 – 감액편성

→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로 미 집행에 따른 감액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4,000천원 – 감액편성

→ 집행잔액 감액

-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 309,2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당초예산 과소배정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증가

- 희망키움통장(사회복지사업보조)△50,798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업규모 6명)

- 희망키움통장Ⅱ(사회복지사업보조)△36,226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계상(대상 163명)

- 청년저축계좌(사회복지사업보조)△19,657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계상

-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사무관리비,사회보장적수혜금)△16,09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2020년 협약된 일시보호시설(만민복지타운) 입소가 불가하여 관내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 기본경비(국내여비)△26,780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 감액

-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기타회계전출금) △19,47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일죽면 능동 경로당신축 사업	148,500	148,500	민간보조사업자 업체선정(입찰) 진행중으로 연내 공사 완료 불투명(민간 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세 입】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 3,954천원 – 증액편성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도비) 692천원 – 증액편성

- 전입금(일반회계 전입금) △19,470천원 – 감액편성

【세 출】

- 의료급여지원사업(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자치단체간부담금)

△19,974천원 – 감액편성(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4,940천원 - 증액편성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변경내시액 계상

○ 검토의견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가 족 여 성 과

○ 가족여성과 소관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은 99,086,629천원으로 기정예산액97,554,172천원 보다 1.57%인 1,532,45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여성복지사업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6,270천원 – 감액편성

→ 위원회 서면심의 및 사이버교육 등 관련 교육비 및 참석수당 감액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행사실비지원금,사회복지사업보조)△11,500천원 – 감액편성

→ 여성관련행사 축소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미 개최로 사업비 감액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5,000천원 - 감액편성

→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나, 1개 단체 사업포기로 감액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민간위탁금)△78,250천원 – 감액편성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교육지도사 감소분 감액(15명→8명)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23,75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450명)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2,50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저소득한부모 가정 10세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400천원 – 증액편성

→ 종사자 추가채용에 따른 증액(13명→15명)

- 가사돌봄지원사업(민간위탁금)△32,572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가사돌봄 연 70가정→60가정으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

- 어린이집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114,000천원 – 감액편성

→ 어린이집 감소로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사업량(890명→780명) 감소 및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인증수당 사업량 감소(500명→60명)에 따른 감액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138,462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계상(영유아수 2,931명→2,902명으로 감소)

- 담임교사 지원비(사회보장적수혜금) △370,096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 반영(담임교사 875명→699명으로 감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35,0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보육교직원 874명→906명으로 증가)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30,84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보육교직원 155명→164명으로 증가)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6,662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보육교직원 99명)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37,454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전담교사2명 증가)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39,6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조리원 33명→44명으로 증가)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165,0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5,5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22개소)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회보장적수혜금)△3,3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교직원 수 감소 130명→100명)

-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시설비) 500,000천원 – 신규편성

→ 농촌취약 보육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양질의 보육 인프라 구축

- 아동복지행정 운영(행사실비지원금) △980천원 – 감액편성

→ 행사취소로 인한 참가비 감액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6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지원아동수 74명→75명)

- 아동수당(아동수당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9,208명→8,963명으로 감소)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53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지역아동센터 5개소)

-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120,000천원 – 감액편성

→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아동수 9,190명→ 8,890명)

-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683,444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 초등학생 제외한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현금 20만원 지급(대상 8,417명)

- 드림스타트사업 물품비(자산및물품취득비) 1,950천원 - 신규편성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 기본경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3,061천원 - 감액편성

→ 국내여비 집행 잔액 감액(△4,300천원)

→ 직원 증가(2명)에 따른 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계상(1,239천원 증액)

- 반환금 기타(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3,495천원

(국비 265,489천원, 도비 38,006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분 반환금 계상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 LH5단지 아파트 통합 어린이집 - 공도서해그랑블 아파트 어린이집	240,000	240,000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대상지 변경확정 지연에 따라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낙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 참사랑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1,280,607	1,280,607	2020년 4회 추경에 예산편성 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설비)

○ 검토의견

-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및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그 외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계상 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세   무   과

○ 세무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97,25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78,576천원 보다 △6.30%인 181,320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세  입 】

- 세외수입 35,112천원 - 증액편성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7,400,000천원 – 증액편성

- 조정교부금 3,210,0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보조금 68,828,917천원 – 증액편성

· 국고보조금 58,968,960천원

· 도비보조금  9,859,957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65,840천원 – 증액편성

· 전입금 1,195,000천원

【 세  출 】

- 도세부과(국내여비)△720천원 – 감액편성

→ 집행잔액 감액 계상

- 체납세 징수(국내여비)△3,000천원 – 감액편성

→ 집행잔액 감액 계상

-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무관리비,국내여비,포상금)△7,000천원 - 감액편성

→ 집행잔액 감액 계상

- 체납자 실태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160,000천원 – 감액편성

→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체납실태조사원 중도 퇴직(13명)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

- 지방세 세무조사(국내여비)△2,0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출장회수 감소에 따른 잔액 감액 계상

- 개별주택가격 산정(국내여비)△600천원 – 감액편성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개별주택가격 검증(사무관리비)△3,000천원 – 감액편성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연금지급금) 24,000천원 - 증액편성

→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퇴직금 반영

- 기본경비(국내여비)△29,000천원 - 감액편성

→ 기본업무 출장여비 감액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회   계   과

○ 회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731,61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78,408천원 보다 △3.78%인 146,79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국내여비)△1,080천원 – 감액편성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감액 계상

- 관용차량 관리(국내여비) △1,000천원 – 감액편성

→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부서행사지원 관외출장여비 예산 감액

- 공유재산관리(공공운영비)△20,000천원 – 감액편성

→ 재해(화재)복구 공제회비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집행 잔액 감액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설비)△6,593천원 – 감액편성

→ 시유지 보존, 복구 및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집행 잔액 감액

- 시청사 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재료비)

△107,920천원 – 감액편성

→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채용으로 관련 집행예산 감액 및 공공운영비(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재료비 등 집행 잔액 감액

- 기본경비(국내여비)△10,20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감액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교 육 체 육 과

○ 교육체육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9,304,06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199,598천원 보다 △2.97%인 895,53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우수인재육성 지원사업(국외경상이전)△78,000천원 – 감액편성

→ 청소년 홈스테이 온라인 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액

- 내고장 안성 바로알기(행사운영비) △18,000천원 – 감액편성

→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 배움이 평등한 교육복지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3,000천원 – 감액편성

→ 남북어울림 축제 취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계상

-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117,000원 – 감액편성

→ 생존수영 미 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안성맞춤 청소년 꿈키움 지역센터 운영(교육기관에대한보조)△25,000천원 – 감액편성

→ 동아리 운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안성맞춤 교육 컨퍼런스(행사운영비)△15,000천원 – 감액편성

→ 컨퍼런스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 평생학습 저변 확대(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55,160천원 – 감액편성

→ 서면심사로 심사수당 감액, 찾아가는 행복교실 미 운영으로 감액, 벤치마킹 축소로  여비 감액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일부 미 운영으로 감액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1,560천원 – 감액편성

→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 잔액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미 개최로 참석수당 및 급식비 감액

- 평생학습관 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17,500천원 – 감액편성

→ 제초사업 인건비, 공공운영비 감액 및 평생학습관 휴관에 따른 급식비 감액

- 평생학습관 교육운영(기타보상금) △97,750천원 – 감액편성

→ 평생교육 미 운영 및 폐강 등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 계상

-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 개최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40,000천원

– 신규편성

→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 개최 유치 승인비 지원(설명필요)

- 생활체육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20,000천원 – 감액편성

→ 대회 미 개최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110,000천원 – 감액편성

→ 대회 취소로 관련 예산 감액 계상

-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345,000천원 – 감액편성

→ 대회 개최 취소로 사업비 감액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6,364천원 – 감액편성

→ 생활체육지도자 1명 퇴사로 인한 감액

- 안성시민축구단 운영지원(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86,000천원 – 감액편성

→ 시민축구단 인건비 감액 계상

- 안성스포츠 클럽 지원사업(행사운영비) 10,000천원 – 신규사업

→ 공공스포츠클럽 창립행사 및 홍보 유인물 제작 등(설명필요)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60,000천원 – 신규사업

→ 초등학교 내 실내스크린 기반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지원

(대상 → 죽산초등학교)

- 평생학습관 전문요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20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비 감액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운영을 위한 슬로프 제설 및 정설작업	289,500	80,000	사계절썰매장 20-21년도 겨울시즌 슬로프 관리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공공운영비)
죽산족구장 조성공사	3,994,000	350,000	사업계획 부지(죽산 두현리 산9-5)가 2차로 변경되어 20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움(시설비)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계상 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요 함.

정 보 통 신 과

○ 정보통신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99,34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83,093천원 보다 △2.00%인 83,74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전산실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천원 – 감액편성

→ 미 집행한 업무추진비 감액

- 정보화마을 운영(공공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1,100천원 - 감액편성

→ 정보화마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및 정보화지도자대회 미 참석으로 감액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15,124천원 - 감액편성

→ 죽산 구메농사 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미채용으로 감액

- 정보화 교육(사무관리비)△15,760천원 – 감액편성

→ 시민정보화 교육,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개인정보교육 등 미 실시 및 축소실시로 감액 계상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시설부대비)△3,000천원 – 감액편성

→ 공간정보 DB에 대한 총괄 성과심사비 집행잔액 감액

-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2,101천원 - 감액편성

→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 잔액 감액

- 자가통신망 운영(공공운영비,시설비)△38,087천원 - 감액편성

→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사업 잔액 및 자가통신망이설사업 잔액 감액

- 통계조사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4,176천원 – 감액편성

→ 통계업무 보조조사원 인건비 감액

- 기본경비(국내여비)△2,00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여비 감액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안성시 홈페이지 가상화 시스템 구축	370,000	350,000	3회추경에 계상되어 조달청을 통한 입찰 중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성시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438,000	250,000	3회추경에 계상되어 조달청을 통한 입찰 중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 (자산및물품취득비)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토 지 민 원 과

○ 토지민원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76,59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77,117천원 보다 △0.02%인 52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도로명사업 추진(사무관리비)△1,380천원 – 감액편성

→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감액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1,920천원 – 증액편성

→ 초과근무 증가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증액

- 도로명주소 사업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60천원 – 감액편성

→ 공무직 근로자 출장여비 집행잔액 감액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수수료 지급	126,038	36,804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용으로 사업기간이 2년으로 선금 지급 후 잔금에 대하여 이월(사무관리비)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보 건 위 생 과

○ 보건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592,90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23,476천원 보다 △1.69%인 130,569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검토내역

-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시설비)△15,000천원 - 감액편성

→ 그린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냉방기 교체 취소로 감액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

-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7,110천원 – 증액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용 집기 등 구입으로 증액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사무관리비)△14,520천원 – 감액편성

→ 지정관리 실태 조사 후 집행 잔액 감액

-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재료비)△39,100천원 – 감액편성

→ 위생해충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의 인부임 및 재료비 잔액 감액 계상

- 식품안전지도관리(기타보상금)△2,200천원 – 감액편성

→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미지급금 감액

- 마약 오·남용 예방(행사운영비)△1,200천원 - 감액편성

→ 교육 미 실시로 사업비 감액

- 기본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19,339천원 – 감액편성

→ 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계약만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

- 기본경비(국내여비)△46,32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여비 감액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그린리모델링 공사	1,528,197	1,353,197	건축설계 도면 부재 등 실시설계 공기 연장 및 동절기 공사 휴면기간 적용 (시설비)
코로나19 백서 제작 용역비	20,000	20,000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서제작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코로나19 종료 시 백서제작 예정 (연구용역비)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건 강 증 진 과

○ 건강증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677,36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07,420천원 보다 0.73%인 69,94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검토내역

- 활기찬노후생활교실(행사운영비) △4,000천원 – 감액편성

→ 행사취소 및 연기에 따른 강사료 미지급으로 감액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의료및구료비)

△26,316천원 - 감액편성

→ 각종 금연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및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등 감액

- 정신건강증진사업(사무관리비)△860천원 – 감액편성

→ 위원회 개최 연기 및 취소로 참석수당 감액

- 재활사업 운영(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3,350천원 - 감액편성

→ 운영하지 못한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등 감액

- 취약계층 노인건강검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1,234천원 – 감액편성

→ 사업추진 불가로 간식제공 및 우편요금 감액

-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00천원 – 신규사업

→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비용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료및구료비)△8,400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사업규모 50명)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민간위탁금) 58,0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사업규모 181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의료및구료비) 107,673천원 – 신규편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규 예산(사업규모 3,197건)

- 영상의학실 운영(공공운영비)△4,500천원 – 감액편성

→ 영상의학실 일반촬영 장비 수선 미발생으로 기자재 수리비 감액

-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의료및구료비)△6,000천원 – 감액편성

→ 척추측만증 검진 미 실시로 사업비 감액 계상

- 반환금기타(국고보조반환금) 1,500천원 – 증액편성

→ 2019년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기타직보수)△5,740천원 – 감액편성

→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의 채용 지연으로 2개월분 인건비 감액

- 기본경비(국내여비)△38,33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 감액 계상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73,080	73,080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치과주치의검진 미 실시로 사업기간을 2021년 변경 추진(사무관리비,의료및구료비)
A형간염 백신 구입 및 고위험군 A형 간염 대상자 예방접종	2,980,393	22,340	2020년 고위험군 A형간염 1차 접종자에 한하여 2021년 2차 A형 간염 예방접종 시행(의료및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확대지원	107,673	107,673	코로나19 관련 의료수급권자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2021.4.30.) (의료및구료비)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시 립 도 서 관

○ 시립도서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408,87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70,182천원 보다 △2.90%인 161,31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내역

- 아양도서관 건립(행사운영비)△5,000천원 – 감액편성

→ 개관식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감액

- 청사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15,227천원 – 감액편성

→ 휴관 및 근무시간 단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액

-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11,432천원 – 감액편성

→ 임시휴관에 따른 도서관주간행사 미 운영, 대면행사 축소,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미 운영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액 계상

- 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금,자산취득비) 11,949천원 – 증액편성

→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종사자 퇴직금 부족분 계상 – 15,000천원

공립작은도서관 장서소독을 위한 책 소독기 구입 후 집행잔액 감액 -    △3,051천원

- 평생교육(행사운영비) △35,000천원 - 감액편성

→ 도서관 휴관 및 대면행사 축소에 따라 독서문화강좌, 동화구연, 체험동화마을, 야간 문화행사 미 운영으로 사업비 감액

- 무기계약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보수)△10,600천원 – 감액편성

→ 휴관 및 야간 미 운영으로 급량비, 여비 등 감액

- 기본경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96,000천원 – 감액편성

→ 휴관 및 야간 미 운영으로 공공요금, 여비 감액

○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보개도서관 책 문화 센터 구축 사업	1,000,000	901,110	4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2021년 2월 공사완료 예정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 검토의견

-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의 회 사 무 과

○ 의회사무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30,90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6,114천원 보다 △10.86%인  235,21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의정활동(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26,91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행사 및 교육,간담회 등 축소·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 감액 계상

- 의회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원역량개발비,의원정책개발비)

△84,5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의원역량교육 취소 및 중단에 따른 감액 계상

- 의회기관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국민연금부담금)△36,880천원 - 감액편성

→  예산 집행 잔액 감액

- 의원교류(의원국내여비) △1,2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19로 교육, 벤치마킹, 자매도시 등 방문 취소로 감액 계상

- 열린의회 운영(사무관리비)△1,200천원 - 감액편성

→ 열린의회교실 미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 홍보 및 기록물 관리(사무관리비)△21,000천원 - 감액편성

→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미 제작 등 예산 감액

- 인력운영비(보수)△35,000천원 - 감액편성

→ 5급 연봉제 당초 3명 →2명으로 감소로 인한 감액

- 기본경비(국내여비)△18,000천원 - 감액편성

→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

- 부서운영기본경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520천원 - 감액편성

→ 체육행사 미 실시로 인한 예산 감액

○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미 실시에 따라 관련 예산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창조경제과

○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2,848,06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643,159천원의 0.48％인 204,90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2020년 노사정 해외연수비 외 3건(1쪽) : 60,000천원 (감액)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2쪽) : 30,000천원(도비보조) (감액)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3~4쪽) : 284,578천원(국비보조,성립전) 신규편성

- 관내여비(4쪽) : 20,000천원 (감액)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4쪽) : 33,299천원 (증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 소상 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60,000	359,000	이자의 선지급이 불가함에 따른 이월 추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제1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661,980	418,439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사업기간 부족

○ 검토의견

- 예산안 2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도비 정액보조금이 감액되는 세부사유 추가 설명

- 기타, 예산이 증액되는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민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으로 하천 환경정비 등 5개분 67명을 2개월간 채용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7,454,65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387,370천원의 6.58％인 1,932,71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4~7쪽) : 222,975천원 (감액)

-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7~8쪽) : 107,270천원(국비보조) (감액)

-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8쪽) : 28,000천원 (감액)

-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8~10쪽) : 460,600천원 (감액)

- 바우덕이풍물단 운영(10~12쪽) : 64,920천원 (감액)

- 남사당공연장 관리(13~14쪽) : 53,827천원 (감액)

- 지역축제 추진(16쪽) : 164,000천원 (감액)

- 안성 시티투어 추진(17쪽) : 56,000천원 (감액)

-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18~19쪽) : 538,2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

-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19~22쪽) : 81,901천원 (감액)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22~23쪽) : 85,932천원 (증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안성 독립운동역사마을 종합정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	48,600	20,000	용역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12,485	10,000	4회추경 사업으로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560,000	427,754	설계용역 기간 연장 및 착공지연
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00,000	200,000	용역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미리내관광지 상수도설치공사	470,000	450,000	4회추경 사업으로 공사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재관리(자체사업) 연구용역	66,000	22,000	용역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전통사찰 보존정비	300,000	300,00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1,000,000	700,000	공사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3,956,000	2,392,000	1,564,000	0	0	0
청용사 대웅전 해체보수	7,901,000	3,173,000	2,052,000	1,436,000	1,240,000	0

○ 검토의견

- 예산안 명시이월조서 2쪽 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3회추경 (2020.6.30.)에 편성된 사업이나, 집행액 없이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세부사유 설명

- 기타, 예산이 감액되는 주요 요인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및 남사당 상설공연 등 각종 축제 및 공연·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편성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8,069,36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531,482천원의 7.14％인 4,537,88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1쪽) : 307,978천원(도비보조) (감액)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1쪽) : 73,200천원(도비보조) (증액)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2쪽) : 540,000천원(도비보조) (증액)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3쪽) : 79,409천원(도비보조) (증액)

-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5쪽) : 50,000천원(도비보조,성립전) (증액)

- 수해복구사업(6~12쪽)

‧  북좌저수지 수해복구사업 외 15개소 : 3,082,167천원(국‧도비보조,성립전) (증액)

- 강덕~신촌간 농로 확포장공사(12쪽) : 850,000천원(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 (신규)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13쪽) : 218,381천원 (증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480,000	428,00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 화계획 수립용역	400,000	400,000	용역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안성맞춤 푸드플랜 수립 용역	200,000	200,000	″
저수지 준설사업	380,000	380,000	4회추경 사업으로 동절기 공 사중지에 따른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	386,100	50,000	동절기 공사중지 및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450,000	300,000	사업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남풍저수지 수해복구사업	54,178	54,178	4회 및 5회추경 수해복구사 업으로 공사완료 기간 미도래
한평저수지 수해복구사업	177,051	177,051	″
설동저수지 수해복구사업	59,231	54,178	″
서운 현매리 배수로 수해복구사업	59,231	59,231	″
산북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	59,126	59,126	″
주천저수지 수해복구사업	101,990	101,990	″
죽산 칠장리 농로 수해복구사업	144,762	144,762	″
일죽 금산리 농로 및 장암리 농로 수해복구사업	250,750	250,750	″
죽산 매산리(상구산마을) 수해복구사업	215,227	215,227	″
죽산 장계리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	149,834	149,834	″
일죽 화봉리 배수로 수해복구사업	300,000	300,000	4회추경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완료 기간 미도래
농로 및 배수로 수해복구사업	2,035,285	2,035,285	″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783,640	783,640	″
강덕~신촌간 농로 확포장공사	850,000	850,000	5회추경 농로 확포장공사로 공사완료 기간 미도래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북좌저수지 수해복구사업	1,335,371	0	0	1,335,371	0	0

○ 검토의견

- 예산안 명시이월조서 1~2쪽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안성맞춤 푸드플랜 수립 용역은 3회추경 (2020.6.30.)에 편성된 사업이나, 집행액 없이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세부사유 설명

- 기타, 예산이 증액되는 주요 요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등 증액 내시된 도비 보조금 및 농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과 7월28일 ~ 8월11일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피해 시설물의 재해복구를 위해 확정 교부된 국·도비 등 관련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0,380,46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734,763천원의 8.78％인 1,645,69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1쪽) : 153,052천원(도비보조) (신규)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2쪽) : 1,477,730천원(기금보조) (신규)

- 구제역 예방접종(2쪽) : 223,711천원(도비보조) (감액)

- 살처분보상금(3쪽) : 163,750천원(국‧도비보조) (증액)

-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3쪽) : 192,097천원(도비보조) (증액)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4쪽) : 90,000천원(도비보조) (감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153,052	153,052	5회추경 사업으로 사업완료 기간 부족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20,000	20,000	용역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사업	33,600	33,60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축산악취관리 농가전수조사 및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연구용역	170,000	170,000	용역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481,758	280,000	사업신청기간 연장 추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1,477,730	1,477,730	5회추경 사업으로 사업완료 기간 부족
예방접종 시술비	108,300	30,000	ASF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추진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926,053	385,844	동절기 AI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 이후 보상비 지급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705,000	505,000	동절기 AI특별방역대책 및 구제역.AI.ASF 방역추진
선제적 초소운영비 지원	200,000	100,000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통제초소운영 및 방역추진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	120,000	120,000	4회추경 사업으로 공사완료 기간 부족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490,000	490,000	″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294,000	294,000	사업계획 변경추진에 따른 공사완료 기간 부족

○ 검토의견

- 예산안 명시이월조서 2쪽 축산악취관리 농가전수조사 및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연구용역은 3회추경 (2020.6.30.)에 편성된 사업이나, 집행액 없이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세부사유 설명

- 기타, 예산이 증액되는 주요 요인은 FTA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 돼지고기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등 신규 및 증액 내시된 국·도비 등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환  경  과

○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4,198,39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322,822원의 0.51％인 124,42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1쪽) : 30,000천원 (감액)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쪽) : 19,000천원 (감액)

-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3쪽) : 10,100천원(도비보조) (감액)

- 맞춤형 환경교육 등(4쪽) : 39,850천원 (감액)

- 국고보조반환금(4쪽) : 12,875천원 (증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사업	12,000	3,600	용역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 2020년도 수질개선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75,857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145,740	14,418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관련용역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88,000	8,616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관련용역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 2020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513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세입은 변경없음

○ 세출은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복구비 20,000천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음.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 원 순 환 과

○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9,906,02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753,492천원의 1.56％인 152,53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1쪽) : 146,902천원(국비보조) (신규)

-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사업(1쪽) : 5,000천원 (감액)

- 1회용품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1~2쪽) : 10,450천원(도비보조) (증액)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2쪽) : 181천원 (증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대기,수질,토양)	67,640	59,000	민원에 따른 영향조사 항목 추가로 인해 용역지연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454,000	0	2,527,000	1,927,000	0	0

○ 검토의견

예산이 증액되는 주요 요인은 7월28일 ~ 8월11일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해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원된 국·도비 등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2,911,00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463,388천원의 46.51％인 10,447,61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녹지시설 관리(1~2쪽) : 105,750천원 (감액)

- 가로수 관리사업(2~3쪽) : 77,600천원 (감액)

-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3쪽) : 9,244,997천원(국‧도비보조,성립전) (신규)

-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4쪽) : 1,554,820천원(특별교부세보조) (신규)

-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2~6쪽) : 130,262천원 (감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대림팔각정공원 조성사업	1,100,000	408,748	동절기 공사중지 및 사업완료 계약기간 미도래
진사 제2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443,000	61,431	″
공원 및 쉼터 재정비사업	1,950,000	700,000	4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에 따른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150,000	150,000	용역입찰 2회 유찰로 사업시행 지연되어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10,799,817	10,799,817	5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에 따른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3,500,000	668,750	500,000	1,875,000	456,250	0

○ 검토의견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주요 요인이 7월 28일 ~ 8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 산사태 및 임도 등 산림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를 위해 확정 교부된 국·도비 등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79,70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5,705천원의 5.03％인 36,0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도시계획 운영 사무관리비(1쪽) : 10,000천원 (감액)

- 도시계획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1쪽) : 7,000천원 (감액)

- 국내여비(2쪽) : 19,000천원 (감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정비	70,000	35,000	4추경 사업으로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성장관리방안 수립 (공도,원곡,양성)	450,000	0	0	156,500	293,500	0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 2020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56,0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40,000천원의 2.51％인 16,04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예산

- 예금이자 :    10,234천원 (증액)

- 순세계잉여금 : 5,806천원 (증액)

○ 세출예산

- 유보자금 적립 : 590,000천원 (감액)

- 과오납 환급 :    50,000천원 (감액)

- 일반회계 전출 : 656,040천원 (신규)

○ 검토의견

특별회계를 폐지함에 따른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6,234,25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250,117천원의 0.10％인 15,86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6070거리 유지관리(1쪽) : 8,546천원 (감액)

-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2쪽) : 21,819천원 (감액)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2쪽) : 11,238천원 (감액)

-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SPC 타당성 용역(3쪽) : 38,000천원 (증액)

- 국내여비(3쪽) : 9,000천원 (감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	98,181	23,18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중단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SPC 타당성 용역	60,000	60,000	관계법령 개정으로 용역수행방안에 경기도의 검토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도 마정도로 (소로2-54호선)개설 공사] 외 49개소	226,080,000	49,510,000	67,515,000	18,010,000	14,865,000	76,180,000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1,999,16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091,606천원의 3.17％인 1,907,56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1,907,561 천원 (증액편성)

- 사업수익으로 1,907,561천원 증액편성

‧ 택지판매수익(21쪽) : 1,804,742천원 (증액)

‧ 예금이자수익(21쪽) :   95,848천원 (증액)

‧ 기타영업외수익(21쪽) :  6,971천원 (증액)

- 자본적수입은 변경없음

○ 지출 ——————————————  1,907,561 천원 (증액편성)

- 사업비용으로 14,000천원 감액편성

‧ 공공운영비(25쪽) : 10,000천원 (감액)

‧ 국내여비(25쪽) :    4,000천원 (감액)

- 자본적지출로 1,921,561천원 증액편성

‧ 예비비(33쪽) : 1,921,561천원 (증액)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까지	2019년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이후
안성 중소기업산업단지 개발사업	24,523,790	2,138,140	0	0	0	22,385,650
동항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320,000	0	0	320,000	0	0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56,466,17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8,961,870천원의 57.10％인 56,504,30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재난기본소득 지급(4쪽) : 3,947,000천원 (감액)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4쪽) : 4,100,000천원(도비보조,성립전) (감액)

- 긴급재난지원금 재구조화(4~5쪽) : 8,047,000천원(도비보조) (신규)

-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급(5쪽) : 11,424천원(도비보조) (신규)

-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5쪽) : 967,908천원(국‧도비보조) (신규)

-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6쪽) : 2,976,371천원(국‧도비보조) (신규)

- 호우피해 재해폐기물 처리(6쪽) : 320,548천원(국‧도비보조) (신규)

- 목적별 CCTV설치 및 운영(7쪽) : 429,000천원 (감액)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7쪽) : 121,146천원 (감액)

- 마을방범 CCTV설치(7쪽) : 190,000천원 (감액)

-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8쪽) : 500,000천원 (증액)

-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국‧도비보조,성립전)

·하장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27개소(9~21쪽) : 38,106,111천원 (증액)

-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국‧도비보조,성립전)

·죽산천(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7개소(21~27쪽) : 14,527,322천원 (증액)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28쪽) : 46,016천원 (증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안성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60,000	60,000	상위계획에 따라야 하나 경기도의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연도내 용역완료 불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200,000	4회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완료 기간 부족
판교소하천 교량설치공사	1,992,000	250,300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로 공사완료 기간 부족
유천제방 연결사업	150,000	144,180	″
안성천 둔치 수해복구사업	200,000	200,000	4회추경 예산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완료 기간 부족
청미천 둔치 수해복구사\업	250,000	250,000	″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하장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22개소	7,515,428	7,515,428	4회 ․ 5회추경 예산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완료 기간 부족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장계천(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5개소	1,148,758	1,148,758	″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소방시설 확충사업	450,000	0	300,000	150,000	0	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000,000	0	1,000,000	0	0	0
청미천 에코(ECO)나들이 사업	11,001,428	0	1,001,428	0	0	0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600,000	0	0	600,000	0	0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210,000	0	2,800,000	2,000,000	4,000,000	5,410,000
지방하천 정비사업 [승두천 정비사업 외 1개소]	11,020,000	0	11,020,000	0	0	0
소하천 정비사업 [노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	31,676,000	0	6,187,000	6,190,000	5,700,000	13,599,000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구교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4개소]	31,860,984	0	0	31,860,984	0	0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죽산천(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개소]	13,198,564	0	0	13,198,564	0	0

○ 검토의견

- 예산안 3~5쪽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증 ‧ 감 편성한 것은 국가재난지원금이 추후 추가지원됨에 따라 기 편성 집행한 시비 및 도비 예산중 지방비 부담분을 각각 삭감하여 국비보조 매칭비율에 맞추어 세부사업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재구조화 하여 예산편성 하는 것임.

- 기타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주 요인은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7월 28일 ~ 8월11일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피해 소하천 및 지방하천 시설물의 재해복구를 위해 확정 교부된 국·도비 등 관련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  설  과

○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5,867,72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816,331천원의 4.86％인 3,051,39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농촌지역개발사업(1~6쪽)

·죽산면 용설리 거곡마을 구거 수해복구사업 외 12개소 : 3,065,526천원(국‧도비보조) (증액)

- 국지도23호선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6쪽) : 14,000천원(도비보조) (증액)

- 도로 수해복구사업(6~8쪽)

·보개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6개소 : 250,538천원(국‧도비보조) (증액)

- 가로등 전기요금(9쪽)) : 278,671천원 (감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거리실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25,000	민원발생에 따른 연내 사업완료 불가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	900,000	503,648	보상지연에 따른 연내 보상완료 불가
죽산면 용설리 거곡마을 구거 수해복구사업 외 12개소	3,261,126	3,261,126	4회 ․ 5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완료 기간 부족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보개면 남풍리 세천 수해복 구공사 외 57개소	3,910,000	3,261,126	4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완료기간 부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80,000	100,000	집행잔액 이월 추진
제설장비 임차료	167,380	132,000	동절기 강설 시 제설대책 추진
국내여비	10,000	10,000	도비 포상금으로 코로나로 인한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 추진
도로제설제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료	506,500	250,000	동절기 강설 시 제설대책 추진
시도2호선 위험도로 확장	1,590,000	400,000	보상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청미교 인도교 설치	1,296,000	255,000	4회추경 예산으로 관급자재 제작지 연에 따른 연내 공사완료 불가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로재포장공사	6,880,000	850,000	사업구간내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연내 공사완료 불가 및 집행잔액 이월추진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	2,598,000	100,000	집행잔액 이월 추진
터널관리 유지보수	400,000	180,000	원가심사 중으로 연내 공사완료 불가
도로 수해복구사업 [보개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공사 외 9개소]	552,911	547,543	4회 ․ 5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완료 기간 부족
가로등 설치사업	1,975,000	250,000	4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완료 기간 부족
고효율LED 가로등 교체사업	7,700,000	2,500,000	3회추경 반영 예산에 대한 공사완료 기간 부족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도로건설 [적가~오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3개소	233,100,000	45,771,000	38,209,000	14,700,000	21,100,000	113,320,000
북부도로망 외 1개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50,000	0	0	250,000	0	0

○ 검토의견

- 예산안 9쪽 가로등 전기요금 278,671천원을 감액한 것은 “고효율 LED 가로등 정비사업”에 따라 절감된 하반기 가로등 전기요금을 예산 감액편성한 것이며,

- 기타 예산이 증액되는 주 요인은 7월 28일 ~ 8월11일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피해 소규모 시설물의 재해복구를 위해 확정 교부된 국·도비 등 관련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안 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 예산안 5쪽 도로재포장공사비 중 죽산면 시도9호선 재포장공사비를 제외한 집행잔액과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2,257,84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063,635천원의 2.91％인 1,194,21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2쪽) : 39,2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3쪽) : 114,000천원(국비보조,성립전) (신규)

-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3쪽~4) : 1,000,000천원(국비보조) (증액)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4쪽) : 175,272천원 (증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040,000	6,000,000	유가보조금지침에 의거한 당해연도 집행잔액 이월사용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	422,000	400,000	3회추경 예산으로 용역완료 기간 부족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6,000	4,000	의무장착 유예기간 미도래로 이월추진 (2021.6월말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	700,000	285,059	조달청 검토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	15,000	4회추경 확보예산으로 설계용역 기간 부족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	15,000	″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1,508,000	400,000	보조금교부 일부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10,000	10,000	코로나19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4,500,000	0	0	800,000	2,200,000	1,500,000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	4,700,000	0	0	2,000,000	2,700,000	0

○ 검토의견

예산이 증액되는 주요 요인은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 등 국 ‧ 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관련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주차장특별회계】

○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909,37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 하였음.

○ 세입은 변경없음.

○ 세출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500천원과 주차장시설확충관리 사무관리비 239천원 등 9,739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9,739천원 을 증액 하였음.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  축  과

○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0,884,0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63,937천원의 3.37％인 379,85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1~2쪽) : 325,943천원(국‧도비보조) (감액)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2쪽) : 45,000천원(도비보조,성립전) (신규)

-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2쪽) : 20,000천원 (감액)

- 건축신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2쪽) : 30,000천원 (감액)

- 국내여비(3쪽) : 37,360천원 (감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빈집실태조사	21,000	21,000	3추경 사업으로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

○ 검토의견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증액내시와 집행잔액 등을 증 ‧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261,86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06,239천원보다 1.03％인 44,37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생활기술보급 자산 및 물품 취득비(1쪽) : 24,685천원 (감액)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1~3쪽) : 21,330천원 (감액)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3쪽) : 88,046천원 (신규)

-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인건비(3~4쪽) : 84,744천원 (감액)

○ 검토의견

국‧도비보조반환금 및 집행잔액 등을 증 ‧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722,8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35,926천원의 0.19％인 13,07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식량작물 기술보급 행사실비지원금(1쪽) : 3,000천원 (감액)

- 국내여비(3쪽) : 5,000천원 (감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	1,992,000	1,984,900	3추경 사업으로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 검토의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 소득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784,90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37,830천원의 1.87％인 52,92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안성맞춤랜드 운영(1~3쪽) : 47,869 (감액)

- 국내여비(4쪽) : 2,440천원 (감액)

○ 검토의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상수사업소

○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436,62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76,621천원의 24.05％인 860,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죽산면 칠장리 수도시설 확장공사(1쪽) : 860,000천원(조정교부금) (신규)

○ 검토의견

일반회계로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9,764,03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356,154천원의 2.91％인 1,407,87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1,407,879 천원  증액편성

- 사업수익은 변경없음

- 자본적수입으로 1,407,879 천원  증액편성

‧ 죽산면 칠장리 극락 수도시설 확장공사(27쪽) : 860,000천원(신규)

‧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27쪽) :   547,879천원(증액)

○ 지출 ——————————————  1,407,879 천원  증액편성

- 사업비용으로  249,800천원 감액편성

· 정수비(19쪽) : 직급보조비 100천원(증액), 정수구입비 250,000천원(감액)

· 일반관리비(19쪽) : 직급보조비 100천원(증액)

- 자본적지출로  1,657,679천원 증액편성

· 죽산면 칠장리 극락 수도시설 확장공사(31쪽) : 860,000천원(신규)

· 예비비(31쪽) : 797,679천원(증액)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0,714,500	14,714,500	6,000,000	0	0	0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상수관로설치공사	500,000	0	500,000	0	0	0
일죽 ‧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 수 개발사업	31,060,000	0	0	2,450,000	0	28,610,000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316,000	0	0	106,000	210,000	0
공도가압장 이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140,000	0	0	140,000	0	0

○ 검토의견

일반회계 전입 수도시설확장공사비 와 늘어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집행잔액 등을 예산 증‧감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하수사업소

○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3,425,43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24,995천원의 8.05％인 1,000,43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일죽 신동마을 수해복구공사(1쪽) : 436천원(국비보조) (증액)

-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3쪽)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1,000,000천원(조정교부금) (신규)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안성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6,937,000	0	1,000,000	1,000,000	262,000	4,675,000
공도~대덕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하수관로 설치공사	3,200,000	0	200,000	1,500,000	1,000,000	500,000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2차)	1,300,000	0	260,000	0	1,040,000	0

○ 검토의견

추가 지원된 호우피해 복구비와 일반회계로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0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1,103,62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129,624천원의 3.23％인 974,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974,000 천원  증액편성

- 사업수익은 변경없음

- 자본적수입으로  974,000천원 증액편성

·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31쪽) : 1,000,00천원(신규)

· 영업미수금(31쪽) : 26,00천원(감액)

○ 지출 ——————————————  974,000 천원  증액편성

- 사업비용으로  26,000천원 감액편성

· 국내여비(23쪽) : 20,000천원(감액)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23쪽) : 6,000천원(감액)

- 자본적지출로  130,000천원 증액편성

·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35쪽) : 500,00천원(증액)

·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35쪽) : 500,000천원(증액)

○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 까지	2019년	당해연도	2021년	2022년 이후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15,017,000	0	1,735.000	1,000,000	4,304,000	7,978,000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12,047,500	0	1,034,500	714,000	2,484,000	7,815,000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663,888	2,539,888	4,124,000	0	0	0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831,000	1,787,000	780,000	1,108,000	51,000	2,105,000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839,937	1,663,000	1,520,000	685,937	2,971,000	0

○ 검토의견

일반회계 전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관련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예산 증‧감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