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3. 15.(월) ~ 03. 18.(목)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박상순 의원 외 4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3. 15.

가. 발 의 자 : 박상순, 신원주, 송미찬, 반인숙, 황진택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2. 22.

❍ 회부일자 : 2021. 03. 15.

다. 상정일자 : 2021. 03. 15.

※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상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제4조)

❍ 1회용품·우산 비닐커버 사용제한,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안 제8조 ~ 제9조)

❍ 환경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성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1회용품·우산 비닐커버 사용제한,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

- 안 제10조에 환경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현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은 공공기관 소속직원들의자율적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실천이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는 상태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1회용품 줄이기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