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규룡 정보통신과장 )

가.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2조, 제8조)

❍ 상위법 불일치 조항 정리(안 제7조)

❍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9조제1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20.12.10.)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정리하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맞춤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5조)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등으로써”를 “등으로서”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시행계획의 수립)”을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등으로서 ------------------------------------------------------.
2. (생 략)	2. (제출안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1. ∼ 5. (생 략)	1. ∼ 5.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