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안 자 : 안정열, 신원주, 유원형, 반인숙, 유광철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4. 01.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안정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 및 인접주택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안 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마목)

❍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물 위에 설치 할 경우는 판매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2년간)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바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지정리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0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최소 이격거리를 강화

- 안 제20조제1항제4호마목에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용수 생산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입지하지 않도록 함.

- 안 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함.

❍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은 2018년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나 주거 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였으나, 건축설비에 해당될 경우는 제한 제외 규정을 같이 둠에 따라, 사실상 건축물(지붕) 위에 설치하는 적재중량 3t 이하, 높이 5m 미만의 건축설비 형태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최근(4년간 252건, 약159,500㎡) 안성시의 경지 정리된 지역 등에 무분별한 난립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및 생활의 피해와 같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 건축설비 예외규정 삭제 규정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