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21. 04. 29.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1. ~ 04. 29.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7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광진, 송석근)

1. 총 규 모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9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957억원보다 9.66%인 962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9,0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408억원보다 8.00%인 673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8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48억원보다 18.67%인 289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091,997,488	995,768,953	96,228,535	9.66
일 반 회 계			908,184,712	840,874,793	67,309,919	8.00
특 별 회 계			183,812,776	154,894,160	28,918,616	18.67
	공기업특별회계		165,984,212	139,561,222	26,422,990	18.93
		지방공기업수도사업	54,638,507	40,235,171	14,403,336	35.80
		하수도공기업	43,684,766	31,910,582	11,774,184	36.90
		공영개발사업	67,660,939	67,415,469	245,470	0.36
	기타특별회계		17,828,564	15,332,938	2,495,626	16.28
		의료급여기금	2,504,502	2,502,302	2,200	0.09
		공유재산관리	8,212,000	6,212,000	2,000,000	32.20
		수질개선	2,263,506	1,999,080	264,426	13.23
		산업단지비용부담	2,067,557	2,060,557	7,000	0.34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76	0	0.00
		장기미집행	77,332	77,332	0	0.00
		도시재생	520,791	520,791	0	0.00
		주차장	2,134,200	1,912,200	222,000	11.61

(단위 : 천원, %)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9,0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408억원보다 8%인 673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은 변동 없음. 지방교부세 0.08억원(0.00%), 보조금 69억원(2.3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03억원(219.47%)이 증감하여 673억원으로 증액 편성함.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08,184,712	100.00	840,874,793	67,309,919	8.00
지 방 세 수 입	199,237,000	21.94	199,237,000	0	0
세 외 수 입	31,101,248	3.42	31,101,248	0	0
지 방 교 부 세	198,834,000	21.89	198,826,000	8,000	0
조정교부금 등	92,849,000	10.22	92,849,000	0	0
보 조 금	298,311,727	32.85	291,362,259	6,949,468	2.3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851,737	9.67	27,499,286	60,352,451	219.47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과학기술은 변동이 없으며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80억원(13.61%), 공공질서및안전 21억원(8.17%), 교육 2억원(0.73%), 문화및관광 63억원(13.64%), 환경 18억원(3.38%), 사회복지 56억원(1.96%), 보건 6억원(5.15%), 농림해양수산 130억원(13.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억원(8.32%), 교통및물류 122억원(20.99%), 국토및지역개발 162억원(31.79%), 예비비 △11억원(△11.78%), 기타 6억원(0.71%)이 증감하여 673억원으로 증액 편성.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08,184,172	100	840,874,793	67,309,919	8.00
일반공공행정	67,049,692	7.38	59,017,398	8,032,294	13.61
공공질서 및 안전	28,024,566	3.09	25,907,042	2,117,524	8.17
교육	28,245,103	3.11	28,039,162	205,941	0.73
문화 및 관광	52,529,003	5.78	46,223,732	6,305,271	13.64
환경	57,887,221	6.37	55,994,305	1,892,916	3.38
사회복지	293,139,726	32.28	287,514,395	5,625,331	1.96
보건	12,613,332	1.39	11,995,744	617,588	5.15
농림해양수산	108,217,155	11.92	95,133,994	13,083,161	13.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9,203,178	2.11	17,727,986	1,475,732	8.32
교통및물류	70,704,331	7,79	58,439,151	12,265,180	20.99
국토 및 지역개발	67,235,712	7.40	51,019,151	16,216,561	31.79
과학기술	208,448	0.02	208,448	0	0
예비비	8,922,385	0.98	10,114,197	△1,191,812	△11.78
기타	94,204,320	10.37	93,540,088	664,232	0.71

○ 성질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24억원(2.81%), 물건비 28억원(5.06%), 경상이전 45억원(1.02%), 자본지출 505억원(22.68%), 내부거래 20억원(13.10%), 예비비및기타 48억원(47.63%)이 증가하여 673억원으로 증액 편성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08,184,712	100	840,874,793	67,309,919	8.00
인건비	90,353,022	9.95	87,883,421	2,469,601	2.81
물건비	59,743,925	6.58	56,868,269	2,875,656	5.06
경상이전	452,239,323	49.80	447,691,058	4,548,265	1.02
자본지출	273,650,762	30.13	223,051,829	50,598,933	22.68
내부거래	17,266,151	1.90	15,266,019	2,000,132	13.10
예비비 및 기타	14,931,529	1.64	10,114,197	4,817,332	47.63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정책기획담당관 △11억원(△3.09%), 감사법무담당관 △0.1억원(△2.90%)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통협치담당관 19억원(27.21%), 행정안전국 81억원(6.05%), 복지교육국 52억원(1.76%), 경제도시국 392억원(24.18%), 주거환경국 48억원(5.55%), 의회사무과 0.9억원(4.05%), 보건소 6억원(4.56%), 농업기술센터 63억원(8.32%), 문화예술사업소 18억원(17.98%), 읍면동 1.9억원(1.78%)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08,184,712	100	840,874,793	67,309,919	8.00
전략기획담당관		37,437,889	4.12	38,631,467	△1,193,578	△3.09
소통협치담당관		9,126,393	1.00	7,174,327	1,952,066	27.21
감사법무담당관		562,383	0.06	579,186	△16,803	△2.90
행정안전국		143,237,372	15.77	135,066,064	8,171,308	6.05
	행정과	89,872,733	9.90	89,774,979	97,754	0.11
	시민안전과	31,271,572	3.44	29,154,048	2,117,524	7.26
	세정과	923,593	0.10	868,003	55,590	6.40
	징수과	1,585,024	0.17	1,555,148	29,876	1.92
	회계과	13,915,751	1.53	8,362,751	5,553,000	66.40
	정보통신과	3,468,503	0.38	3,178,051	290,452	9.14
	토지민원과	2,200,196	0.24	2,173,084	27,112	1.25
복지교육국		301,627,171	33.21	296,404,873	5,222,298	1.76
	복지정책과	11,310,322	1.25	9,998,707	1,311,615	13.12
	사회복지과	172,715,214	19.02	169,244,717	3,470,497	2.05
	가족여성과	90,678,638	9.98	91,460,135	△781,497	△0.85
	교육청소년과	22,816,382	2.51	21,983,642	832,740	3.79
	도서관과	4,106,615	0.45	3,717,672	388,943	10.46
경제도시국		201,655,771	22.20	162,396,314	39,259,457	24.18
	일자리경제과	24,734,258	2.72	22,154,009	2,580,249	11.65
	문화체육관광과	39,264,019	4.32	35,005,069	4,258,950	12.17
	도시정책과	777,065	0.09	751,265	25,800	3.43
	도시개발과	4,178,562	0.46	1,052,009	3,126,553	297.20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51,056,908	5.62	34,156,117	16,900,791	49.48
	도로시설과	39,704,636	4.37	32,502,431	7,202,205	22.16
	교통정책과	41,940,323	4.62	36,775,414	5,164,909	14.04
주거환경국		91,608,844	10.09	86,794,782	4,814,062	5.55
	건축과	861,815	0.09	753,895	107,920	14.31
	주택과	12,115,392	1.33	11,273,302	842,090	7.47
	환경과	29,042,280	3.20	28,236,513	805,767	2.85
	자원순환과	11,323,276	1.25	11,154,927	168,349	1.51
	산림녹지과	20,587,344	2.27	18,626,638	1,960,706	10.53
	상수도과	5,143,685	0.57	4,596,455	547,230	11.91
	하수도과	12,535,052	1.38	12,153,052	382,000	3.14
의회사무과		2,350,840	0.26	2,259,330	91,510	4.05
보건소		15,170,682	1.67	14,508,423	662,259	4.56
	보건위생과	8,357,997	0.92	7,735,863	622,134	8.04
	건강증진과	1,243,933	0.14	1,277,838	△33,905	△2.65
	지역보건과	5,568,752	0.61	5,494,722	74,030	1.35
농업기술센터		82,090,726	9.04	75,784,339	6,306,387	8.32
	농업정책과	35,787,418	3.94	33,174,652	2,612,766	7.88
	축산정책과	19,499,855	2.15	17,652,960	1,846,895	10.46
	농촌사회과	2,798,263	0.31	2,686,146	112,117	4.17
	기술보급과	11,806,246	1.30	11,472,374	333,872	2.91
	친환경기술과	12,198,944	1.34	10,798,207	1,400,737	12.97
사업소		12,103,956	1.33	10,259,547	1,844,409	17.98
	문화예술사업소	12,103,956	1.33	10,259,547	1,844,409	17.98
읍면동		11,212,685	1.23	11,016,141	196,544	1.78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8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48억원보다 18.67%인 289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83,812,776	154,894,160	28,918,616	18.67
공기업특별회계		165,984,212	139,561,222	26,422,990	18.93
	수도사업	54,638,507	40,235,171	14,403,336	35.80
	하수도사업	43,684,766	31,910,582	11,774,184	36.90
	공영개발사업	67,660,939	67,415,469	245,470	0.36
기타특별회계		17,828,564	15,332,938	2,495,626	16.28
	의료급여기금	2,504,502	2,502,302	2,200	0.09
	공유재산관리사업	8,212,000	6,212,000	2,000,000	32.20
	수질개선사업	2,263,506	1,999,080	264,426	13.23
	산업단지비용부담	2,067,557	2,060,557	7,000	0.34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76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7,332	77,332	0	0.00
	도시재생	520,791	520,791	0	0.00
	주차장사업	2,134,200	1,912,200	222,000	11.6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권고사항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9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음. 기반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살폈음.

○ 우수 참여예산제안자 시상,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청렴 홍보물 제작, 민원인 쉼터 설치 등은 사전 행정 절차 미 이행 및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 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간제임기제(미디어요원 라급)은 편성 부서 요청으로 전액 삭감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재정 운영에서

•“우수 참여예산제안자 시상” 4,400천원 감액

○ 서운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청렴 홍보물 제작”  5,000천원 감액

•“민원인 쉼터 설치” 20,000천원 감액

○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민간협력역량강화에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56,950천원 감액

○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농업기반시설조성에서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423,500천원 감액

○ 농촌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임기제(미디어요원 라급)”31,435천원 감액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

권  고  사  항

ㅇ 첫째, 전체적으로 예산사업 명세서와 설명서 간의 상이한 부분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 또 계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ㅇ 둘째,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른 예산  반영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의 건과 예산 편성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상기 사항에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ㅇ 셋째, 시ㆍ읍면동 청사와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은 본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청사유지 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ㅇ 넷째, 금회 도시개발과의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은 위치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홍보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재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