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4월 09일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2. 제안이유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구간 내 탐방객을 위한 탐방로  안내 및 홍보와 생태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탐방 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물 취득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금광면 오흥리 산72-5외 2필지	금광면 오흥리 산72-6	위치변경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592.3㎡(2층)	500㎡(1층, 단층 중정형)	면적변경
사업기간	2020. 1.~2023. 12.	2022. 1.~2023. 12.
사 업 비	2,000백만원	1,400백만원	사업비감액
재 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토지 취득(신규)

- 위    치: 금광면 오흥리 산72-6, 823-2, 824-2

- 매입면적: 5,476㎡

- 취득가격: 236백만원

- 취득목적: 탐방 안내시설 신축 및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 재    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반영	투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

5. 취득재산

(단위:㎡,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금광면 오흥리 산72-6	임야	500	1동	1,400,000	1,400,000	2022~2023	안내시설 설치	신축	취득 후 안성시 소유
합계	3필지				5,476	78,647	235,940
1	토지	금광면 오흥리 산72-6	임야	10,557	4,502 (일부)	45,920	137,761	2021	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 조성	안성이씨주부공파종중
2	토지	금광면 오흥리 823-2	전	802	802	26,947	80,842	2021	주차장 부지 조성	김호석 외 2인
3	토지	금광면 오흥리 824-2	전	172	172	5,780	17,337	2021	〃	〃

※ 금액기준		기준가격: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 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검토의견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구간 내 탐방객을 위한 탐방로 안내 및 홍보와 생태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탐방 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 등이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물 및 토지취득의 승인을 요하는 내용으로

- 건물취득 내역

·위    치 : 금광면 오흥리 산72-6 → 당초 : 금광면 오흥리 산72-5외 2필지

·연 면 적 : 500㎡(1층, 단층 중정형) → 당초 : 592,3㎡, 2층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 → 당초 : 2020. 1. ~ 2023. 12.

·취득가격 : 1,400백만원 → 당초 : 2,000백만원

·재 원 별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토지취득 내역

·위    치 : 금광면 오흥리 산72-6, 823-2, 824-2

·취득면적 : 5,476㎡

·취득가격 : 236백만원

·취득목적 : 탐방 안내시설 신축 및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재 원 별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검토결과, 제183회 제2차 정례회(2019.12.05.) 시 의결된 사항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되어 건물취득 내역 변경 및 토지신규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