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4월 09일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2. 제안이유

❍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후 및 환경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기 추진하려 했던 환경교육에코센터와 연계하여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제191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완료)

3. 주요내용

❍ 명칭 변경

(당초)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

=>(변경)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

❍ 건물 등 취득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안성시 보개면 보개산로 147-163(북좌리 245-1)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사업기간	2021 ~ 2022
사 업 비	5,030백만원	11,000백만원
연 면 적	1,680㎡(지상2층)	4,633㎡(지상2층)	부대시설 등 포함
산출근거	· 총사업비: 5,030백만원 · 공 사 비: 4,700백만원 (1,680㎡×2,794,000원) · 설 계 비: 270백만원 (공사비×5.76%) · 감 리 비: 60백만원 (공사비×1.2%)	· 총사업비: 11,000백만원 · 공 사 비: 7,790백만원 (1식×7,790백만원) · 프로그램개발: 1,500백만원 (1식×1,500백만원) · 위탁수수료: 1,710백만원 (1식×1,710백만원) (설계,감독,감리 포함)
재 원	시비 100%	국비60%, 시비40%(시비 10억추가)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반영예정 (‘21.11월)	투자심사결과	반영예정 (경기도 ‘21.5월)

5. 취득재산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당초	건물 (시설물포함)	안성시 보개면 보개산로147-163 (북좌리)	잡종지	1,680	1동	5,030,000	5,030,000	2022년 12월	환경교육 에코센터	안성시
	변경	건물 및 부대시설 (시설물포함)		잡종지	4,633	1식	11,000,000	11,000,000	2022년 12월	스마트 그린도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검토의견

❍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후 및 환경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기 추진하려 했던 환경교육 에코센터와 연계하여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명칭변경 등 승인을 요하는 내용으로

- 사업명칭 :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

→ 당초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

- 건물 등 취득

·위    치 : 보개면 보개산로 147-163(북좌리 245-1)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사업기간 : 2021 ~ 2022

·사 업 비 : 11,000백만원 → 당초 5,030백만원

·연 면 적 : 4,633㎡ 지상2층 (건물 및 부대시설 포함) → 당초 1,680㎡ 지상2층

·재    원 : 국비 60%, 시비 40%(시비 10억추가) → 당초 시비 100%

❍ 검토결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안성시가 선정되어 제191회 제2차 정례회(2020.12.04.) 시 “안성시 환경교육 에코센터 건립”건으로 승인 의결된 사항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및 시설 등이 증설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