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주택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비용추계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청년기본법」 제20조

나. 「주택법」 제2조

다.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6. 예산수반 사항: 99,000천원

○ 무주택 청년 110명 x 900,000원 = 99,000천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2.25.~3.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공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8(2021.01.06.)호]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보증기관”이란 시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보증서 발행 등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주거 목적의 주택에 전세로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

6.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시가 금융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 중 단독가구이거나 세대주인 경우로 한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주택) 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제5조(이자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지원을 해주기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입, 전출, 무주택 여부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임차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이자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금융기관에 본인 부담금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이 원 섭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이 영
	주 무 관 성명․전화	신 대 현 (031-678-6858)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신청일 기준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2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 110명 × 900,000원 = 99,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정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전략기획담당관-1785(2021.02.10.)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이 원 섭, 청소년팀장 이  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도비보조금
지방세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세 출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재원 조달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지방세수입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 29. (생  략)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안성시 사회보장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에서 가족여성과 - 44287('20.10.27)호 및 51950('20.12.22)호로 신설 협의요청 하신「안성시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안성시장(가족여성과장),안성시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관		사회보장조정과장	전결 2021. 1. 6.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68	(2021. 1. 6.)	접수	가족여성과-764	(2021. 1. 7.)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KT G 세종타워B A동 보건복지부별관 10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741	팩스번호	044-202-1976	/	goldline123@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신 설) 안성시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 안성시]

검토결과	협의완료
필수검토사항
검토의견	○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인정 ○ 중앙(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