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4월 09일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2. 제안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주택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예산수반사항 : 99,000천원

❍ 무주택 청년 110명 x 900,000원 = 99,0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2. 25. ~ 04. 16.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예산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10명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99,000천원이 필요 할 것으로 계상됨.

( 무주택 청년 110명 × 900,000원 = 99,000천원)

❍ 검토결과, 본 조례는 신청일 기준 안성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2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대상자 선정에 누락 및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