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      성      시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2) 위탁사무: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운영

3) 위탁대상: 최근 3년간 고용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4)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5) 선정방식: 안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6) 운영예산: 사업비,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경비 지원

나. 위탁사무 범위

1) 사업 참여기업, 청년 공모 및 선발

2) 참여기업, 청년 모집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검토

3) 사업 대상자 관리 및 고용지원금 지급

4) 그 밖의 청년 고용지원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킹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라. 민간위탁 필요성

1) 사업대상 기업 발굴 및 청년매칭 등 전문적인 정보공유와 특화된

전문성, 운영 경험이 요구됨

2) 고용 관련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사업운영의 전문성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나. 예산조치

1) 운영예산: 320,540천원(민간위탁금 315,540천원, 홍보비 5,000천원)

2) 세부내역: 사업비,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제반 운영비

3) 예산확보: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관계법령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성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검사·검정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의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 관리 시설물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