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0.12.8. 공포, 2021.6.9. 시행) 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주소정보안내판에 게재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아.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도로명주소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2항

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제26조, 제49조,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 5항, 제59조, 제63조1항 4호, 제64조제1항 및 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3.10.~3.30.)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료

가.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제5조(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안성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성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성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토지민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토지민원과장 이 걸 필
	팀 장 직위․성명	주소부동산팀장 이 지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기 훈 (031-678-2892)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안 성 시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사유	사진	수령인/ 수령일	반납인/반납일	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토지민원과장 이 걸 필, 주소부동산팀장 이 지 현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 ⑥ (생  략)

제10조(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 ⑥ (생  략)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생  략)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 ⑥  (생  략)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 ⑫ (생  략)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제26조(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설치 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국가지점번호의 관리 및 활용)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4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고지받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물주소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제59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① (생  략)

1. ∼  3. (생  략)

4. 버스ㆍ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에서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제64조(주소정보 산업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이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지원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제73조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를 부여ㆍ정제ㆍ변경하는 산업의 지원

7.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② 〜 ⑥ (생  략)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

2. 주소정보시설의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위임·위탁)① ∼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생  략)

제75조(위임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증표로 대신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