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      성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2.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복지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추진하고자 함

3. 시설현황

❍ 사업위치: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원(비공개시설)

❍ 면    적: 대지면적 338㎡, 연면적 117.18㎡(단독주택 2층)

❍ 시설규모: 아동방 2개, 직원방 1개, 심리치료실 1개, 화장실 2개

❍ 입소정원: 6명(학대피해아동 여아 전용)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학대피해아동쉼터

❍ 위탁기간: 2021.7.1. ~ 2026.6.30(5년)

❍ 위탁내용

- 시설의 사용 및 관리

- 피해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및 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그 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업무 등

❍ 소요예산: 107,994천원(6개월분-인건비 86,784천원, 운영비 6,060천원, 사업비 15,150천원)

❍ 운영인력: 5명(원장 1명, 보육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5. 향후계획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5. 1. ~ 5. 2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5. 31.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6. 10.

❍ 위탁운영 -------------------------------------------- 2021. 7. 1.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제4조(대상사무 등)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검사·검정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의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 관리 시설물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