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안일자 : 2021년 04월 09일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2.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복지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학대피해아동쉼터

나. 위탁기간: 2021.7.1. ~ 2026.6.30.(5년)

다. 위탁내용

- 시설의 사용 및 관리

- 피해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및 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그 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업무 등

라. 소요예산: 107,994천원(6개월분-인건비 86,784천원, 운영비 6,060천원, 사업비 15,150천원)

마. 운영인력: 5명(원장 1명, 보육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사. 향후계획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1. 5. 1. ~ 5. 2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2021. 5. 31.

- 위ㆍ수탁 계약 체결	2021. 6. 10.

- 위탁운영	2021. 7. 1.

4. 검토의견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53조의2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복지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설현황으로

- 사업위치 : 양성면 노곡리 일원(비공개시설)

- 면    적 : 대지면적 338㎡, 연면적 117.18㎡(단독주택 2층)

·사업비 : 331,700천원(국비40%, 시비 60%)

＊ 매입비 300,000천원, 환경개선비 27,000천원, 매입수수료 4,700천원

- 시설규모 : 아동방 2개, 직원방 1개, 심리치료실 1개, 화장실 2개

- 입소정원 : 6명(학대피해아동 여아 전용)

❍ 주요위탁내용

- 위탁대상 : 학대피해아동쉼터

- 위탁기간 : 2021. 7. 1 ~ 2026. 6. 30 (5년)

- 시설의 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등

❍ 소요예산 및 운영인력

- 예 산 : 107,994천원(6개월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인 력 : 5명(원장 1명, 보육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검토결과,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사회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에서 향후 지속적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