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4월 09일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2. 제안이유

❍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 실정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회의 규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관한 규정을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안 제3조의2)

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안 제3조의3)

라. 위원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 안성시의회에서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 삭제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 규정 정비

마.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바. 준용 규정 신설(안 제18조)

사.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3. 13. ~ 04. 01.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조의2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며, 제3조의3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제6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준용 규정 신설, 부칙 제2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