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09.제정, ’21.06.10.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근거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다.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23조)

- 자치법규 입안 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삭제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25조)

마.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규정 및 용어 순화 등

바. 별지서식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3.8.~3.29.)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 2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도시숲”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를 “제2조에서 정한 도시숲․생활숲 및 가로수”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을 “법 제1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을 “제21조에 따른 도시숲”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성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성시의”를 각각 “시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별지서식 2를”을 “별지 제2호서식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서식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시 제16조의 규정”을 “법 제17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내용)”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 규정”을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ㆍ 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ㆍ 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2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26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3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서식 1) 중 “안성시 가로수조성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로,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서식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서식 2)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서식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는 이 조례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본다.

제4조(안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안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산림녹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산림녹지과장 윤 성 근
	팀 장 직위․성명	녹지관리팀장 조 성 윤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창 희 (031-678-539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
제2조(관리대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본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청)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안성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3조(관리청) 법 제12조-------------------------------------------------------------------------------------------------------------------------.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도시숲 --------------------------------------.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② --------------------------- 제21조에 따른 도시숲 -------------------------------------------.
제6조(수종의 선정) ① 안성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6조(수종의 선정)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식재기준) ① 안성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안성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5 및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식재기준) ① 시의 ------------------------------------------- 시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안성시의 가로수는 별표 6과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2항------------------------------------------------------------------------------------------------------------------------------------------------------------------------------------------------------------------------.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고 등) ① 관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신고 등) ① ----------------------------------------------------------------------------------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③ -------------------------------------------------------------.
1. 신고인은 별지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별지 제2호서식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서식 3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3호서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고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별표 11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법 제1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고) ① 관리청은 제4조에 따른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유지) --------------------------------------------------------------------------------------. <후단 삭제>
제18조(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 녹지) 등의 조성ㆍ관리 지역은 동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로수 및 기타 수목 식재지역	3. ------- 그 밖의 ----------
제19조(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제19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 도시숲 ---------------------------------.
②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숲 -------------------- 도시숲 --------------------------------------------------------------------------------------------------------------.
③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시숲 ----------------------------------------------------------------------------------.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내용) 제19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내용) 제19조---------------- 도시숲 ------------------------------------------.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도시숲 -------------------------------------
2. 도시림 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숲 -----------------------
3. 도시림 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
4. 도시림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
5.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
6. 도시림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
7.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
8.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 도시숲 ---------------------------
제21조(도시림 등의 조성ㆍ 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도시숲 등의 조성ㆍ 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 도시숲 -----------------------------------------------.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도시림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법 제13조제1항 ------------------------ 도시숲 -----------------------------------.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1. --------------- 도시숲 ----------------------------------
2. 도시림 등의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2. 도시숲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1. 도시숲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 <단서 삭제>
제2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4.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5.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6. 그 밖의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26조(회의) ① (생 략)	제2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하고-------------------------.
제27조(간사 등) (생 략)	제27조(간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운영규정) (생 략)	제29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 필요한 ------------------------.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거환경국 산림녹지과장 윤 성 근, 녹지관리팀장 조 성 윤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