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보장 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우수농산물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규정 추가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공공급식 지원(지원대상․방법․내용)에 관한 내용 추가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9조)

라. ‘장’ 구분 없이 규정된 조례에 ‘장’을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6. 관련법령 발췌서: 붙임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나. 「의료법」 제3조

다. 「지역보건법」 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330,000천원

○ 민간위탁금(식재료 운영 및 물류비): 330,000천원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3.10.~3.30.)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지역 공공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증품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품

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인증품

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인증한 인증품

아. 유전자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되지 않은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가 인정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품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시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먹거리전략 수립 등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먹거리위원회

제4장(제16조부터 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공공급식 지원

제16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1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등을 통한 급식지원

4. 급식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

2. 시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2.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및 도․농간 체험 교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장(제1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재료 생산․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감을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먹거리 정책 지원 등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 사업장 및 시설이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

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자조직, 재력,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선정하고,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를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이 상 인
	팀 장 직위․성명	마케팅팀장 심 상 철
	주 무 관 성명 ․ 전화	김 혜 진 (031-678-25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우수농산물”이란 지역 공공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증품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품 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인증품 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인증한 인증품 아. 유전자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되지 않은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가 인정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품
<신 설>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시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먹거리전략 수립 등
제6조 (생 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먹거리위원회
제9조 (생 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공공급식 지원
<신 설>	제16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신 설>	제1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등을 통한 급식지원 4. 급식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 2. 시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지원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2.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및 도ㆍ농간 체험 교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제5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1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재료 생산ㆍ물류ㆍ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ㆍ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감을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먹거리 정책 지원 등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 사업장 및 시설이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 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자조직, 재력,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선정하고,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6장 보칙
제16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1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식재료 운영 및 물류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 운영 및 물류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민간위탁금 (식재료 운영 및 물류비)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정책기획담당관-17319(2020.12.21.)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 상 인, 마케팅팀장 심 상 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민간위탁금 (식재료 운영 및 물류비)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생  략)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생  략)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