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4월 09일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2. 제안이유

❍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보장 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우수농산물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규정 추가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공공급식 지원(지원대상․방법․내용)에 관한 내용 추가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9조)

라. ‘장’ 구분 없이 규정된 조례에 ‘장’을 신설

4. 예산수반 사항: 年 330,000천원

❍ 민간위탁금(식재료 운영 및 물류비): 330,0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3. 10. ~ 2021. 03. 30.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보장 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우수농산물과 공공급식센터의 용어 정의 규정 추가

-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규정 추가

- 안 제19조에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임.

❍ 검토결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지원을 현금지원이 아닌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직접 생산·유통·소비까지 지원하여 안성시 농산물의 선순환체계 구축 및 시민의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