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안성시 4에이치 후원회 후원기금이 안성시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의 4에이치 후원회에서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안성시에서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장학금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농촌진흥법」 제2조

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 제5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6,000천원

○ 300,000원 × 20명 × 1회 = 6,000,000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2.25.~3.18.)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회 예산 결산 보고서

나. 2017년~2018년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현황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에이치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4에이치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회원 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 공부하기 곤란한 사람

3.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졸업 후(군복무 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에이치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추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추천 인원을 복수로 기일 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학금 추천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수자

2.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 입상 및 4에이치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

②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정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에이치 이념의 생활을 위반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제적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촌사회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촌사회과장 조 준 희
	팀 장 직위․성명	인재육성팀장 정 숙 규
	주 무 관 성명․전화	왕 희 건 (031-678-3053)

[별지 서식]

장 학 금 추 천 서

1. 주    소:

2. 학 교 명:         학교       학년       학과

3. 성    명: 한글            , 한자              (남․여)

4.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위 학생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년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학교장  ○○○ (관인)

안 성 시 장 귀하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6,00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6,00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조 준 희, 인재육성팀장 정 숙 규

관계법령 발췌서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 5. (생  략)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2018년도 안성시 4-H 후원회 예산 결산 보고서

( 2018년 말 기 준 )

□ 세         입: 1,897,454원

□ 세         출: 1,100,000원

일반회계 전출: 145,492,213원

□ 년말이월누계: 0원

상기와 같이 감사하였음을 확인함.

2019. 3.

감 사   강  민  구   (인)

홍  승  권   (인)

1. 2018년 말 기금조성 실적(추정: 년말기준)

(단위: 원)

총 조 성 액			2018사업비 (B)	총수입금액 (A-B)
2017년 말 이월액	2018년 조성액 (이자수익)	계(A)
144,290,000	2,302,213	146,592,213	1,100,000	145,492,213

□ 후원기금 조성 내역별 현황

○ 지방비출연(´82, ´83, ´88 ~ ´92, ´94, ´95)9회: 62,000,000원(43%)

○ 남해화학협찬금(´89, ´91) 2회: 15,000,000원(11%)

○ 회원회비(´91~´95): 3,550,000원(2%)

○ 이자수익: 64,139,000원(44%)

2. 세  입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이자수익	2,302,213원	기금 폐지로 인한 전액 일반회계 전출 실시

3. 세출현황 (2018. 12. 31 기준)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액	미집행액	비 고
계	1,200,000원	1,100,000원	100,000원	91.6%
장학금	1,200,000원	1,100,000원	100,000원	91.6%
기금 폐지	145,492,213원	145,492,213원	0원	100%

4. 2018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지 원 실 적			주 요 내 용
	계 획	실 적	비 율
1. 장학금	1,200,000	1,100,000	91.6%	○ 장학금 지급 -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교4-H회원 중 활동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회원 - 시기: 2018. 04. 17, - 인원: 7명 (고교생 4명, 중학생 3명) - 금액: 1,100,000원 (고등학생: 200,000원, 중학생: 100,000원) - 내용: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
2. 기금 폐지	145,492,213	145,492,213	100%	○ 기금 운용 일반회계 편입 및 본예산 확보

□ 2017년 ~ 2018년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현황

○ 2017년 장학금 지급 현황

소 속	성 명	학 년	지급금액	비 고
안성여자 고등학교 4-H회	김**	2	200,000원
가온고등학교 4-H회	김**	1	200,000원
두원공업고등학교 4-H회	양**	2	200,000원
일죽고등학교 4-H회	조**	2	200,000원
죽산고등학교 4-H회	김**	2	200,000원
죽산중학교 4-H회	오**	2	200,000원
서운중학교 4-H회	홍**	3	200,000원
양성중학교 4-H회	박**	3	200,000원
금광초등학교 4-H회	최**	3	100,000원
삼죽초등학교 4-H회	임**	6	100,000원
공도초등학교 4-H회	신**	2	100,000원
비룡초등학교 4-H회	김**	3	100,000원
계	12명		2,000,000원

○ 2018년 장학금 지급 현황

소 속	성 명	학 년	지급금액	비 고
안성여자 고등학교 4-H회	김**	2	200,000원
가온고등학교 4-H회	윤**	2	200,000원
두원공업고등학교 4-H회	김**	2	200,000원
죽산고등학교 4-H회	이**	3	200,000원
죽산중학교 4-H회	박**	2	100,000원
서운중학교 4-H회	남**	3	100,000원
양성중학교 4-H회	서**	3	100,000원
계	7명		1,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