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4월 09일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4에이치 후원회 후원기금이 안성시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의 4에이치 후원회에서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안성시에서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장학금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4. 예산수반사항 : 年 6,000천원

○ 300,000원 × 20명 × 1회 = 6,0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2. 25. ~ 2021. 03. 18.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성시 4에이치 후원회 후원기금이 안성시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의 4에이치 후원회에서 지급하던 장학금을 안성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4조에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급,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4에이치 장학금은 당초 기금조성을 하여 이자 수입분으로  4에이치 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