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 및 상위법령을 위반 할 소지가 있어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자의 권익 침해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 민원 취하 간주 처리 후 민원 종결처리는 법률의 위임 없이 민원인의 응답을 받을 권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원 서류 미보완 시 취하 간주가 아니라 이유를 밝혀 반려 처리하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또한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함

나. 조의 제목 정비(안 제3조)

- 제3조는 어느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

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규정 정비(안 제9조제4항)

-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 추가

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의하여” → “따라”, “개의하다” → “회의를 시작하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26.~5.17.)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민원 신청 취하 간주 규정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이”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각각 “위촉직 위원”으로, “3분”을 “3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위촉위원”을 각각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연직 위원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측정하여하며”를 “측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전략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전략기획담당관 박 주 덕
	담 당 직위․성명	기획팀장 이 대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진 수 (031-678-202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안”이란 시민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경우	나. ------------------------------------------------------------------------------------------------------------------ 따라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이란 -----------------------------------------------------------------------------------------------------.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6. -----------------------이란 -----------------------------------------------------------------------------------------------------------------------------------.
제3조(적용범위)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한 사항이 -----------------------------------------------------------.
제6조(제안의 접수) ①ㆍ② (생 략)	제6조(제안의 접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안자가 제2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 2 이상이 되도록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촉직 위원----------- 위촉직 위원-------------- 3분의 ----------------------------------------------.
② 당연직 위원은 전략기획담당관과 행정과장, 정보공개 관련 실무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행정제도 및 제안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 위촉직 위원-----------------------------------------------------------------------------------.
1.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 ----------------------
2. 시 관할 구역 내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
3. 관련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3.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③ --------------------------- 위촉직 위원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심사 사항의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 위촉직 위원--------------------------------------.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전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하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2. 위촉직 위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안의 재심사) ① (생 략)	제13조(제안의 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 관한 사항은 ------------.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 ③ (생 략)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④ ------------------------------------------------------------------------------------ 따라 -------------------------------------.
제15조(관리 및 성과) ①ㆍ② (생 략)	제15조(관리 및 성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지에 대한 실시 성과를 측정하여하며, 실시 성과의 측정 기간은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간으로 한다.	③ ------------------------------------------------------------------------------------------- 측정하여야 하며-------------------------------------------------------.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전략기획담당관 박 주 덕,  기획팀장 이 대 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생  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그 밖의 참고사항

유형 1		민원 신청 취하 간주 규정

○ (정비대상) 민원 서류 미보완, 비용 미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근거 없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 법적 성질이 취하 간주인 경우 ‘철회’, ‘취소’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정비대상

* 민원인이 자발적 의사로 신청을 거두어 들이는 것. 민원인이 신청 취하 시 행정기관은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음

	< 정비대상 예시 - OOOO시 OO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0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문제점) 민원 취하 간주 후 민원 종결처리 → 상위 법령 위반 자치법규로 인한 민원인 권익 침해 소지

- 법률의 위임 없이 민원인의 응답을 받을 권리(민원처리법 제5조제1항) 제한할 수 있는 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소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원 서류 미보완 시 취하 간주가 아니라 이유를 밝혀 반려 처리 하도록 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소지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민원인 소재불명으로 인한 보완요구 2회 반송 시)에만 취하 간주 규정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정비방향)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

※ 삭제 후 민원처리법 제25조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반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