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 및 상위법령을 위반 할 소지가 있어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자의 권익 침해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나. 조의 제목 정비(안 제3조)

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규정 정비(안 제9조제4항)

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26. ~ 05. 17.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 및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의 제목 정비, 제안자의 권익 침해 조항인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수행자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당연직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자의 권익 침해 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 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시민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