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나.「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1.~5.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을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지명하여 운영한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성시 공무원

2. 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변경․제한과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소통협치담당관
입안자	담 당 관 직위․성명	소통협치담당관 윤 석 원
	팀 장 직위․성명	주민자치팀장 박 효 석
	주 무 관 성명․전화	신 동 우 (031-678-5854)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관련 사항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봉사활동 인정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소속	담당 직무
단장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안성시 자원봉사 담당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및 상황 공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모집․배치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 민간단체와 연계 및 연락체계 관리
활동관리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 자원봉사자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인계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 자원봉사자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인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식․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
그 밖의 팀	·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소통협치담당관 윤 석 원, 주민자치팀장 박 효 석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