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 및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및 환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1호)

-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성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의2)

- 부조리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개정

-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규정

다.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환수 방법 개정(안 제12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마.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련법령 발췌서: 붙임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및 제73조의2

마. 「형법」 제78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 「형사소송법」 제249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4.~5.24.)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라.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임직원

마.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시 감사․조사부서에 신고하는”을 “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타인의”를 “다른 사람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조사부서”를 각각 “감사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목의 규정에 의한”을 “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의”를 “사람의”로,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을 “관한 사항은 제7조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심의요구,”를 “심의요구와”로 한다.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 제9조에 따른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를 “지급대상자에게”로, “범위 안”을 “범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급제외대상)”을 “(지급제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에 대하여는”을 “신고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호의 규정”을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제12조 중 “판명되거나”를 “밝혀지거나”로,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부조리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0조 관련)”을 “부조리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0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지급대상란 중 “타인의”를 “다른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표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4조의 규정에”을 “제4조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9조에 의거”를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를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를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이 상 우
	팀 장 직위․성명	조 사 팀 장 이 대 규
	주 무 관 성명․전화	윤 현 중 (031-678-21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라. 「안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임직원 마.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감사ㆍ조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란 ----------------------------------------------- 신고하는 ----------------------------------------------.
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이란 -----------------------------------------------------------------------------.
4. “부조리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나. -------------------------------------------- 다른 사람에게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ㆍ조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ㆍ조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 감사부서--------------------------------------------------------------------------------------. ------ 감사부서 ----------------------------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제6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 제4조제1항에 따라 ------------------------------
3. 신고가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 목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 등에게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생 략)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 제1항----------------------.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협조자의 보호) ------------------------------------------------------------------------------------- 사람의 ------------------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제9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안성시포상조례」제9조(포상 절차)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 제9조에 따른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심의요구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 지급대상자에게------------- 범위---------------------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지급제외 대상) -------------------------------------- 신고는 ------------------------------.
1. 제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1. ------ 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후에 신고 된 사항,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신고 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제12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 각 호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환수) ------------------------------------------------------- 밝혀지거나 ----------------------------------------------------------------------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 ------------------------------.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이 상 우, 조사팀장 이 대 규

관련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9. (생  략)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⑤ (생  략)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 ③ (생  략)

□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