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안 및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및 환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1호)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의2)

다.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환수 방법 개정(안 제12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마.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5. 04. ~ 05. 24.

6.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 및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간 및 환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며, 제4조의2에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신설하고, 제12조에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환수 방법을 개정하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