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나.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다. 직무상 장애 또는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장애등급’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마.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5조)

바. 보상심의회를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안건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안 제9조제4항)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4조, 제6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40조

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4.~5.24.) 결과 제출의견 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등) ① 보상금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②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시장은 청구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청구 및 지급우선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지급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 된다.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보상심의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이 상 우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최 희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윤 미 (031-678-5473)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보상대상 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일시	년 월 일 ( 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안성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사무 처리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 보상금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진단서, 위임장 등 제출 서류상 기재된 개인정보 [민감 정보] ․상병장소, 상병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등 신청서에 기재된 건강에 관한 정보 ․장애진단서, 상병경위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서류에 기재된 건강에 관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보상금 지급 후 5년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보상대상 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의 경위조사 내용
심 의 결 과		결정내용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하는 사항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이 상 우,  의회법무팀장 최 희 숙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검토결과 보고

□ 예고기간: 2021.5.4.～5.24.(20일간)

□ 의견제출자: 안성시의회(의회사무과)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관련 조항	제 출 의 견	검토결과
제2조제3호 및 제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유족”이란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2조제3호 중 “시의원이었던 사람”을 “시의원이나 시의원이었던 사람”으로 수정요청 ⇒ 제2조제5호에서 “상해”를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됨에 따라 이후 조문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직무상 상해에 질병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부합 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요청	○ 의견 일부반영 - 제2조제3호 중 “시의원이었던 사람”을 “시의원”으로 수정 - 제2조제4호는 제5호와 연관된 조문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4호(장애) 및 제5호(상해) 삭제 ⇒ 삭제된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별도 조문인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로 신설

관련 조항	제 출 의 견	검토결과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④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금이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3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수정요청 ⇒ 제2조제5호에서 “상해”를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됨에 따라 이후 조문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직무상 상해에 질병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부합 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요청 ⇒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간 중복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의견 일부반영 - 제3조의 제목 수정요청 미반영 - 제3조제1항제1호 중 “상해로”를 “상해․질병으로” 수정 -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간 중복지급 금지를 규정한 제3조제4항 삭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 3. (생  략)

② (생  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해상태가 영 별표 3의 장해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장해등급에 가장 유사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