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사무의 민간 위탁 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감소시키며,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다.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대상기관 선정, 계약의 체결 등 민간위탁 절차 및 행정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계약”에 관한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제5호)

나.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제2항)

마.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0조)

바. 위원의 제척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제1항)

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

아.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

자. 위탁계약 체결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

차. 재계약 규정 신설(안 제16조)

카. 인계․인수 규정 신설(안 제19조)

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25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다.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라.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8조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1.~5.20.)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안성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이 되는 시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2. 관련분야에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3.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비용 또는 수수료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계약기간, 위탁사무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제1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및 시정조치 결과,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위탁의 절차, 방법,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감사, 위탁의 취소”를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로 한다.

④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등 세부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⑤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위탁의 취소 등)”를 “제17조”로 한다.

⑥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위탁의 취소 등)”를 “제17조”로 한다.

⑦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를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로 한다.

⑧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항 중 “재위탁”을 각각 “재계약”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김 종 명
	팀 장 직위․성명	인 사 팀 장 이 상 훈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근 호 (031-678-2153)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과장 김 종 명, 인사팀장 이 상 훈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