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폐지이유

○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읍면동에 설치․운영되어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3.18.~4.9.) 결과 제출의견 없음

7. 그 밖의 참고사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김 종 명
	팀 장 직위․성명	행 정 팀 장 이 경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서 지 은 (031-678-2134)

그 밖의 참고자료

□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해 동·면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 반영과 주민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읍·면·동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또는 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6. 읍·면·동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내외로 조직하되 읍·면·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1.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며 지방여론을 판단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자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정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읍·면·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동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종사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